약 1조원 가량 증액된 분권교부세액 개정안이 한나라당 문희(여성가족위원장, 보건복지위) 의원을 통해 지난 12일 대표 발의 됐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한 159개 사업에 대한 예산인 분권교부세액이 증가하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 경우 결식아동지원, 사회복지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더욱 활발히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라 중앙정부의 업무 가운데 15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으나 필요한 예산의 약 40%만 충당돼 부족한 예산은 지금까지 보통교부세나 지방세등에서 충당돼 왔다"며 "이로 인해 지방이양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등의 급여가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돼 왔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분권교부세 예산증액을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한 159개 사업은 사회복지, 문화관광, 농림수산 공공근로 그리고 여성인력개발비 등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액이 축소되자 지방정부는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기형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학생급식 지원을 받는 약 45만명의 아동들은 지방정부가 학생급식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는 방학이 되면 그 절반 가량인 25만명의 학생들이 굶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정부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회복지종사자급여, 노인복지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금 등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왔으며 159개 지방이양 사업 중 많은 사업건에 대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다시 환원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체 예산의 약 1%를 차지하는 재원으로 운영될수 있으며 문 의원은 "예산의 철저한 편성과 부동산세수 증가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하이닉스 이천공장 등 수도권 공장 신·증설등으로 증가하는 법인세 세수증가분으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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