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_ 박해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 지사장

“사회복지는 의료보장 등 국민복지의 최상위입니다. 사회복지 철학이 없는 자는 국민 건강지킴이의 자격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철학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건보공단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장으로 부임한 지 4개월을 맞고 있는 박해구 지시장. 박 지사장은 사회복지사다.
박해구 지사장은 국민건강복지 정책을 다루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장으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특히 박 지사장은 건보공단 입사 초년시절부터 사회복지 마인드를 전파하고 다닐 정도로 사회복지 전도사로 명성이 자자하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구로지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지역민 밀착 복지로 주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전국 최고의 지사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장 취임 소감 및 각오
2013년 7월에 구로지사장으로 부임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기업·요양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고객 최우선의 경영을 통한 고객만족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불편 없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구로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전국 178개 지사 중 최고지사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013년 7월에 구로지사장으로 부임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기업·요양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고객 최우선의 경영을 통한 고객만족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불편 없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구로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전국 178개 지사 중 최고지사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구로지사 차원에서 주민 건강복지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활동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사전예방관리를 통한 질병이환율 감소와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로 의료비 절감과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고자 관내 24개 경로당 및 복지관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백세운동’과 구로구민을 대상으로 고척근린공원에서 실시하는 ‘도심공원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구로지사 5층 증진센터에서 건강검진 결과 유질환자나 이상소견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운동’을 실시하는 등 주민 밀착형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 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민 건강복지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상황은
우리 직원들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이웃과의 공동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 내 독거노인과 ‘아름다운 가족’ 자매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생필품 전달, 건강상담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매월 방문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봉사활동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다문화 자녀들에게 ‘건강천사 외국어 교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구청을 비롯해 유관기관, 기업, 단체 등과 보험료 지원협약을 체결해 매월 500여 세대에 보험료 지원 등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5년에 대한 평가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고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체계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제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의 효보험’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제도로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제도 도입이후 인구구조나 한정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중증도가 높은 대상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중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이 5.8%로 수급자 범위가 협소해 지나치게 엄격한 인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는 등 아직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도 인구 고령화로 장기요양 인정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용자의 다수가 수급자의 요양필요도나 욕구를 반영한 계획된 급여가 아닌‘일상 가사 지원’중심의 방문요양에 편중돼 재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제약된 상황으로 서비스 질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의료서비스 부족 우려로 시설 입소를 꺼리는 문제가 있어 공단에서는 요양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급여제공기준 마련 및 요양보험 내 의료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지역의 요양원의 현황 및 실태
제도 이전에는 관내에 소규모 시설 2개소 정도가 있었으나 해당 시설은 2008년 4월 노인복지법 개정 시 유예된 시설기준 정비와 관련해 폐업하거나 휴업하고 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입소시설은 노인요양시설 5개소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 하반기에 2개의 중대형 요양시설과 4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지정되면서 현재 총 558명의 어르신이 관내 입소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3년 8월 말 기준으로 관내 수급자 중 요양서비스 이용자 2189명(인정자 2573명) 중 25.4%에 달하며, 전국 평균인 37.2%, 서울 평균인 27.0%에는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단, 공공 요양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요양시설이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고 있어 서비스 질 관리 등에 대해서 지자체 및 공단의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요양원 발전방향에 대한 조언
향후 5년은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점증하는 요양 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급여제공 내용의 내실 있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급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항을 파악 하고 그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단순 수발 중심의 서비스 이용이 아닌 건강증진과 일상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리책임자(시설장)는 기관운영 위주의 업무수행에서 벗어나 수급자의 개별적인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를 실제로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등 수급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장님 생각하는 복지란
복지는 사람들이 굶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닐까요?
건강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의 입장에서 우선은 건강하게 태어나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복지라고 보며, 저희 공단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주민에게 알리고 싶은 변경되는 건보제도
2013년 하반기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변경되는 제도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자 중 저소득층 및 의료비 과부담 가구에 대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한액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건강보험료율이 1.7% 인상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172.7원에서 175.6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올해 7월부터 연금소득 등 4000만 원 초과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됐습니다.
또 올해 7월부터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기타 치석제거 보험적용, 노인부분틀니 보험적용, 자가도뇨카테타(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요양비지원, 장애인자세유지보조기구 급여적용, 중증질환대상 초음파검사 보험적용, 의원급 의료기관 토요가산 변경 등이 시행됩니다.

구로구 주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우리 공단은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업무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도 받지 않습니다.
금품이나 향응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고,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청탁기록을 생활화해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공단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례가 있을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비밀이 보장되며, 그 결과를 철저히 조사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패 없는 청렴공단을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저희는 법규를 준수하고 정직과 청렴의 가치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건전한 기관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재임기간 지역민의 건강복지를 위해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
구로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사 5층에 ‘건강증진센터’운영과 경노당 및 복지관의‘건강백세운동’및 근린공원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도심공원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증진 사업에 구로주민들이 더욱 많이 참여해 질병 없는 구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한 홍보활동에 전념해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사업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재정안정화대책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및 품질향상을 위해 인정점수 인하(53점→51점), 홍보 등 장기요양 수혜자 확대, 수급자 중심의 내실 있는 급여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합니다.
소통 경영으로 감성이 교류되는 조직 문화 구현을 위해 칭찬과 격려로 긍정적 감성전파, 소통과 공감을 통한 고객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고객중심 감동서비스 실천 및 성과관리를 위해 CS교육을 통한 서비스 공감대 형성ㆍ직원전파, 체계적인 성과관리, 그리고 특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이웃사랑 나눔운동 활성화로 공단의 대외 이미지 개선에 노력할 것입니다.

내년에 추진할 건강복지 사업
내년에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국민 중심의 서비스 강화 등 4가지 건강복지사업을 추진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확대 운영, 국세청 미확보 과세자료 확보 추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프로그램 방안 마련, 검진결과 사후관리 활성화 방안 마련, 집단별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국민건강주의보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발 추진 및 인프라 구축 등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내실화를 위해 최저 인정점수 인하 및 치매등급 신설, 수급자 확대에 따른 인정관리 효율화, 직영 장기요양기관 완공 및 개원, 부당청구 감지시스템(FDS) 도입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CS 경영기반 확대, 모바일 진료내역서비스, 전자납부 활성화, 자체 연수원 개원, 청렴도 제고 기반 마련 등입니다.
 
글/김인수 기자
사진/이나은 기자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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