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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법 조례 실효성 있나?장애인의 삶과 인권 토론회
문혜원 기자 | 승인 2014.02.03 16:00

서울시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타 시도에 비해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지원하는 등 자립생활이 발전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2010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 장애계는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해 왔다.
지난해 12월 2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지소와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서울시의회 통과를 앞 둔 ‘서울시 자립생활조례안’에 대한 것을 ‘장애인의 삶과 인권,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자립생활 조례안 강제성 없어 무용지물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자립생활 조례와 인권증진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는 자립생활 5개년 계획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과 활동가들이 말하는 사례중심의 현장 감수성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토론함으로써 향후 과제를 점검하고 좀 더 현실적인 자립생활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발제에서 서울시자립생활조례를 설명하고 지금까지 제정된 광역시도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생활지원조례와 자립생활 관련 제도가 장애인운동의 결과물임에 따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운동이 더 활발히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무엇보다 서울시 중증자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강제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조례에 명시한 자립생활 지원을 강제하는 방안으로 장애인운동 활성화, 자립생활센터 제도와, 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난 2011년 제정된 서울시자립생활조례는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제공 ▲시설 내 인권 및 자립생활교육 ▲전환주거서비스 제공 ▲주거 지원 등 6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어 석암재단의 시설비리 투쟁을 하던 장애인 8명이 시설에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으로 나와 석 달 동안 노숙투쟁을 하면서 제공된 것이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이라며 당시 이러한 것들은 조례나 법을 근거로 지원되었다기보다 장애인들의 직접 행동을 통한 투쟁으로 만들어진 뒤 조례에 따라 확인받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서울시 자립생활조례는 장애인들의 직접적인 투쟁의 결과이며 투쟁과정 속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눈여겨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과 규칙 관습, 관행을 폐지하라는 강력한 것으로 법률상 헌법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선택의 정서가 비준되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며 권리협약에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된 말로 장애인들의 욕구를 진정으로 실현시켜줄 지는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복지전달체계에 맞는 바우처제도 성립돼야
윤두선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대표는 자신의 경험담을 빗대어 바라본 자립생활 조례는 선언적 부분이 많아 실망스럽다고 말을 꺼냈다. 윤 소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결국 법이 제대로 제정되고 자립생활을 하는 전달체계의 편입과 활동지원서비스가 바우처 방식과 지불제도로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해주어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즉 윤 대표는 장애인복지법과 서울시자립생활조례 등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공식적 전달체계에 포함하는 등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지난해 가을 구청에서 순회투쟁을 하면서 꿈에 그리던 24시간 활동보조가 가능해졌던 것을 보면 투쟁했던 것이 효과적이지 않았나 생각했다며 그런데 사실 자립생활조례가 있는 곳이 많았다며 조례가 있는데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있는 점을 꼬집으며 선택권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지만 우리는 바우처 같은 제도로 제한 받고 있다. 직불제도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편입은 센터의 전문성 떨어져
김주현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각 지자체의 의지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조례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또 조례를 통해 공식적인 전달체계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편입되는 것은 센터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생긴다는 점에서 센터의 전문성 고려를 우려했다.
김 소장은 직불제도 방식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우선 돼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광진구의 경우 조례와 같이 자립생활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없다는 말로 지원을 거부했으나 구청과 싸워서 구청장이 약속하고 예산안에 반영되었고 의회도 통과했다라면서 사실 구청의 의지가 있으면 조례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없다는 핑계로 지원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자립생활센터가 전달 체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센터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어떤 지역에 자립생활센터가 필요한데도 그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진입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관련 법 조항 시혜적으로 바뀌어야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법들의 조문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조례자체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며 조례 무용론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법의 위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남 실장은 법과 제도 자체가 장애인복지를 시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에 탈 시설 등 자립생활에 대한 쟁점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실장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4장에 자립생활 조항이 들어갔지만, 이 조항이 추상적이라 시행령조차도 추상적이다라면서 장애인복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3장에서는 장애인 복지를 수도관 터지면 막는 식의 조치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장애인 복지에 대한 동정과 시혜로 조치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았기에 장애인이 법을 통해 복지를 받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남 실장은 정부는 자립생활센터 규정이 있어야 지원한다고 하는데 자립생활센터 안에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다며 자립생활센터가 대부분 규정 없이 맨땅에서 시작해 체계적으로 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조례 시행규칙에서 자립생활센터 관련 논의에 참여할 때 장애계에 대한 견해를 잘 정리하여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장애인복지법 자립지원에 맞게 개정할 필요
홍원표 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은 서울시자립생활조례가 강제성이 없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과 장애인복지법 자체를 자립지원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조례의 경우 정책에 대한 방향과 근거조항을 만들어 예산투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도 강제조항이 없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자립생활지원조례에 시설에서 인권교육과 자립생활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 시설에서 실제로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이 시설 내부에서 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꼬집었다.
홍 실장은 따라서 서울시 조례로 시설에서 인권과 자립생활을 교육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지원할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자립생활 연계 프로그램과 교육을 지원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또 장애인복지법 조항이 시설 중심 조항으로 갈 것이 아니라 아예 법 자체를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손봐야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와 진보정당이 법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 실장은 끝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 ‘탈시설’이라는 이름이 없다라며 장애인주시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 등 구체적인 내용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대표자 혹은 센터소장의 기준이나 센터직원의 인원수, 동료상담서비스 등 여러 가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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