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여전히 열악한 장애인 참정권을 개선하라는 장애인계의 요구가 쏟아져 나온 가운데 지난 3월 31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14 지방선거 장애인연대'(이하 장애인연대) 출범식과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지방선거는 장애인의 현안을 공론화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기회이기에 장애인연대를 꾸렸다. 지방선거연대는 그동안 장애인계가 정치적인 참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장애인 선거 참정권을 요구해왔다.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출범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선거연대’)는 6.4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장애인의 직접 정치참여 보장,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 장애계 요구공약의 후보 공약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출범식에는 각 정당 관계자 및 장애계 지도자를 포함한 300여명이 참석 했다.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변승일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이제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더 이상 정당들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당연한 권리로서 보장되고,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장애인부모회의 이길준 사무처장의 선거연대 경과보고가 있었다. 지난해 장애인공약 개발을 위한 연대 활동부터 현재 295개의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선거연대가 출범하기까지의 활동을 총망라하였다.
박홍구 한국뇌병변인권협회 회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장애계의 요구공약이 받아들여진 정책선거”, “장애인의 정치세력화 및 정치참여 보장”,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이 이번 선거연대의 큰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어느 정당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장애계를 위한 공약을 준비한 정당과 후보를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각 선거연대가 꾸려진 13개 시·도의 선거연대가 마련한 공약을 정당 관계자에게 전달하였다. 요구 공약과 피켓에 적은 장애계가 원하는 사항을 함께 전달하였다.

장애계 복지 현실화 유도
한국장총 이문희 사무차장은 토론회 발제에서 “선거는 그 특성상 유권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당선될 수 있다며, 장애인들이 후보들에게 요구를 통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17개 시·도 장애인 유권자 5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8%가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유권자의 32.3%가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만큼 장애인복지 공약을 공고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당자자의 국회 및 지방의회 진출은 장애문제의 정책적 변화와 함께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연구조사결과 나타났다. 장애인유권자 정치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93.9%가 장애인의 직접정치 참여 필요성을 공감하고, 85.5%는 장애인 복지발전에 도움이 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 등 수많은 법률과 조례가 제·개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사무차장은 구체적으로 공통 공약요구 사항으로 ▲탈시설, 자립전환 대책 마련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의 자기주도적 활동 기회 확대 ▲장애인가족지원을 확대를 위한 전달체계 확충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 ▲발달장애인의 자기 주도적 활동 기회 등을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 장애인 복지 발전방안 공약 지킬 것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새누리당 이달희 수석전문위원은 장애인들 중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정책으로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을 꼽았다.
또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들이 그동안 제시한 공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서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장애등급제 폐지, 중증장애인 보호 돌봄 종합체계 구축,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인연금 인상, 공공의료체계 강화로 장애인건강권 보장 등 총 5가지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아직 5가지가 해결 안 되고 준비단계도 있다. 이제 박근혜정부가 들어선지 2년차다. 남은 4년에 임기동안 잘 지켜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히 공약을 내세우기 보다는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삶에도 깊은 관심이 있다. 비장애인에 비해 그들이 겪는 출산, 보육 문제에 있어 큰 고통이 있을 것이라며 국정과제에 덧붙여 여성장애인 정책 공약 부분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무차장이 요구한 내용 중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관련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토교통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 중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공약 제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입어 최근 장애인복지가 괄목할만하게 확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체 가국의 약 53%에 불과 하다는 결과에 따라 장애인은 여전히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다. 또한 장애인 특수학교의 65.1%가 정원 초과이며, 장애인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이 법적 기준의 45.6%에 불과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8.5%로 집계됐다. 이와 같이 교육권, 이동권, 노동권 등 장애인 기본권 보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홍성대 홍성대 복지전문위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되짚어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 강화’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보장, 교육권, 이동권, 노동권 등 기본권적 보장을 확실히 하면서도 장애인정책이 자립지원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홍 위원은 제1의 장애인복지 공약은 공약을 파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키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은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복지공약은 똑같다며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복지 실현
이어서 통합진보당 장애인위원회 김재용 부위원장은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복지가 실현돼야 한다며 ▲자립생활권리 보장과 주거권 보장 ▲장애수당의 현실화로 실질적 소득 보장 ▲일자리 및 실질적 소득 보장 ▲이동권 보장 ▲중증장애인 자립활동 보장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보장 ▲장애여성의 생활자립과 지위향상 보장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 등을 약속했다.

참여와 통합을 위한 자립기반 마련
임승준 정책위원(정의당)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수준이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라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정의당은 당대표 신년 기자회견과 ‘국가비전’을 통해 ‘정의로운 복지국가’ 지향을 밝히고, 복지국가 선도정당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특히,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험을 통한 사회민주주의 전략의 한국적 접목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장애인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목표에 따라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개인의 재활이나 시혜적인 복지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권리에 기초한 접근패러다임을 입각하여 정체적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대상이 아닌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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