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이번 기초연금법안은 여야 절충안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안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월 30만원 이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최대값인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여야 절충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연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결국 미래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대부분 연금액이 현재가치 3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는 이유다.
쪹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대상 노인은 정부안대로 연계.
쪹 국민연금 30만~40만원인 노인에게도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이 최소 50만원 이상 되도록 설계.
쪹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 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 국회에 설치, 재정 상황 점검.
국민연금 지급액
가입기간 15년 (2013년까지 가입 기준)
당초 정부안
절충안
30만원 16만원 (총 46만원) 20만원 (총 50만원)
33만원 16만원 (총 49만원) 17만원 (총 50만원)
37만원 16만원 (총 53만원) 16만원 (총 53만원)
40만원 16만원 (총 56만원) 16만원 (총 56만원)
국민연금+기초연금=50만원 보전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65세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한다는 기존 정부안에 덧붙여 국민연금 30%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 절충안을 5월 2일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이번 기초연금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받게 된다.
개인별 기초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준이 낮아지는 방식이다.
최소값인 10만원은 무조건 보장해 주고, 최대값 20만원 가운데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⅔) 깎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노인 639만명의 62%인 394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게 되고, 약 8%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된다.
여기에 추가로 12만명 정도인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이하 노인은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최대값인 20만원을 주는 것으로 여야간 합의했다.
결국 20만원을 모두 받게 되는 노인은 전체 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394만+12만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이 30만원보다 많은 금액, 예로 31만원을 받을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20만원을 밑돌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보완해 주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40만원인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과 정부 계산식에 따른 기초연금의 합산액이 5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을 더 지급해 50만원을 채워주는 규정이 포함했다.
기준인 50만원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인 사람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았을 때 총 연금 수령액 수준이다.
이에 따른 재정은 당초 정부안으로 2015년 기초연금 시행 재원이 10조2501억원 정도로 추산됐지만, 절충안은 806억원 많은 10조330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 노인 빈곤 감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 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제도의 시행 시기가 7월 1일로 결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연계는 미래세대에 불리 ‘반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동안 야당은 소득연계방식을 줄곧 주장해 왔지만 이번 절충안은 소득연계방식이 아닌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이라는 모호한 새 기준으로 단순히 20만원 수령자 수를 늘려 놓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통과 전날인 1일까지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의총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불리한 구조에 변함이 없고, 추가 20만원 전액 지급 대상의 기준인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이하’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절충안은 단순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다.
미래세대로 갈수록 ‘국민연금 3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절충안은 정부가 야당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만든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오건호 위원장은 “가입자소득과 가입기간에 연동되는 국민연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결국 미래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대부분 연금액이 현재가치 3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우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에 7월부터 70%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국회에 연금특위를 구성해 진지하게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곤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기초노령연금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에 연동해 증가시키는 방식을 포기하고 사실상 물가연동 방식으로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가연동방식은 시간이 갈수록 기초연금의 실질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려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극적으로 약화시켜 이름만 있는 복지제도로 전락시킨다는 것이다.
연대는 “특히 현재의 청년층에게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결과를 낳는 개악의 내용이기도 하다”고 우려했다.
전국 대학교수 및 연구자 등 257인은 5월 1일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반대를 선언했다.
이들은 사회복지학자 및 연금 전문가 등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법안이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점부터 사회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켜 삭감하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도 공적연금 개혁 시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로 인상해 간다는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물가연동 방식으로 바꿔 기초연금의 실질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려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극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섣불리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입법화하기 보다는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새로운 형태의 기초연금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유리’ 반박
반면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에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변함이 없으며, 여전히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은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를 감안해도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수록 자신이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는 부분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5월 8일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전산 등 시스템 구축도 마무리해 당초 예정대로 7월 25일부터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일하는 노인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를 늘리고 자식 명의의 고가 주택 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올해 만 65세가 된 대상자들은 동사무소나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기초노령 수급자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을 조사한다.
글/김인수 기자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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