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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정책선거 만들자”좋은 정책’토론회
문혜원 기자 | 승인 2014.06.02 11:53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여연대와 희망제작소 등은 지난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좋은 정책 소개' 토론회를 열었다.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6·4 지방선거는 우리 사회에 하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라며 “이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이 좋은 공약을 제시한 후보를 선택하는 ‘정책선거'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또한 비참한 세월호 참사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의 재난 관리는 물론 노동·복지·경제민주화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쏟아냈다.

 

지방 자치는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
송창석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지방자치 20여년의 역사 가운데 민선5기는 출발부터 여건이 좋지 않았다며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가 4대강 개발사업 등에 수십조의 국가재정을 투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창석 부소장은 대만민국의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인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기업의 탐욕 등이 엉킨 것을 우리에게 슬픔과 분노를 넘어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6·4 지방선거는 이런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부소장은 우선 중앙정부의 재난관리체계의 처참한 현주소가 확인되면서, 재난방지·대응의 1차적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 및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아 지방자치의 혁신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 부소장은 이를 위해 우선 혁신사례를 견인하는 컨트롤타워를 작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자치단체 구성원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세 번째로 지방의회의 의정 혁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네 번째로는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내실화가 다져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로는 자치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분권을 이루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늘리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 필요하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사람이 사는 지역과 마을은 생활과 문화와 더불어 노동이 필수적이라며 소득은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소비도 이제 일자리와 연계되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내가 소비자로 서 있는 그 맞은편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역시 주요 의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종탁 연구원은 지역 사업체 대다수가 중소영세 사업장이다 보니,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노동자의 권리나 인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삶과 문화가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역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한 과제 12가지를 제안하고 나섰다. 우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생활임금 보장 ▲지자체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어린이집 확대 ▲빈곤주민 보호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기구 설치 ▲지역상품권 발행 등을 꼽았다. 또 지방행정·정치를 책임져야 할 이들이 수용해야 할 정책으로는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제정 ▲감사기구 독립성 확보 ▲참여예산제·시민정책배심원제 시행 ▲지방공공기관 사장 인사청문회 ▲지방의회 표결 실명제 등을 제안했다.

종은 정책 및 공약 제시
이태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앞으로 이 12가지 정책을 공약에 포함시킨 후보들을 조사하고, 유권자들에게도 투표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사회관계안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집중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공동집행위원장은 크게 ‘지역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6가지’와 ‘맑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한 정책 6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공동집행위원장은 ‘지역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6가지’는 ▲지자체,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보장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지역주민을 위한 공립 어린이집 확대 ▲중앙정부가 보호 못하는 빈곤층 지역주민 보호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기구 설치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살리는 상생품목 지정과 지역상품권 발행이다.
또 ‘맑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한 정책 6가지’는 ▲공익 제보하는 지역주민보호 조례 제정 ▲자치단체장에게서 자유롭지 못한 공직부패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주민참여행정을 위한 실질적 참여예산제와 시민정책배심원제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수준 높이기 ▲지방공공기관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위해 표결실명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자체가 재난안전 주체로 나서야
이재은 희망제작소 부설 재난안전연구소 소장은 특히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의 확실한 업무 주체로 나서 실질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은 소장은 현재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은 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조직을 진단해 신설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피동적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조직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관리 전담 조직을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발생 가능성이 큰 재난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노력보다는 상급 정부와 정치인, 언론 등에 제공할 보고서 작성과 브리핑 준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자체 안에 재난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담당자가 없고 주요 업무로 취급되지 않아, 각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매뉴얼(행동지침)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새로운 위해물질 사업장들이 각 지역에 들어서는 등 환경이 바뀌고 있지만, 현재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재난 매뉴얼은 담당자 연락처 정도만 바뀌는 수준이어서 대부분 활용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기에 재난을 당한 이재민이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구호 활동 역시 30~40년 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 소장은 이번 세월호 사건의 경우, 유족과 실종자 가족 수백여 명이 체육관 한 곳에 모여 사생활에 대한 배려 없이 지내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난민촌 구호라고 말했다. 그는 생업을 포기한 채 실종자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 복지 차원의 구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또 자연재난의 위협은 더욱 커지는데도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서비스를 수요자 입장이 아닌 공급자 관점에서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지자체의 재난안전지표 개발 및 주민 안전만족도 조사 ▲지역 퇴직 전문 인력을 통한 ‘재난안전실버감시단’ 운영 ▲ 주민 입장에서 본 재난안전 취약위험요소 목록 작성 등을 제안했다.

건강한 마을 만들기 지자체 지원 필요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지자체 복지정책을 내세웠다. 신규철 사무처장은 행복한 복지(보건)를 위해서는 마을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첫째, 넓은 의미의 건강에 대한 개념으로 의료와 건강은 다르다며 생태환경, 주거환경, 교육 등의 의료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 건강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생명은 다 같은 값을 가지고 질병의 고통은 차별하지 않지만 의료는 차별이 심하다며 간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관주도형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민 참여형, 지역자원 활용에 힘을 쏟아야 건강증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넷째, 생애주기별 생활터 중심의 보건의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도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협소하고 소극적 사업이 아니라, 건강한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포괄적이고 적극적 의미의 지방정부의 노력인 것이라고 피력했다.

청년에게는 좋은 거버넌스 필요
이밖에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며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풀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나열하자면 수 백, 수 천 가지 정책을 열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하는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이다라며 ‘어떻게’에 해당하는 무거운 질문에 우리는 ‘거버넌스’라는 해법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정책기반의 마련으로 ▲청년일자리 종합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 청년정책과 및 청년활동종합센터 설치, 지역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참여형 거버넌스 기구 구성, 지역 노사 민정 사회적 대화기구에 청년 참여 보장 등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였으며, ▲고용·채용 제도 ▲노동(임금소득인상, 노동보호, 노동인권교육) ▲사회적 보호(고용보험 사각지대 청년구직자 구직촉진수당 도입, 대출제도 시행, 저임금 청년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제안했다.

지자체 복지정책 살리기 12가지 제안
이 외에도 정책토론에 참여한 단체들은 지역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한 과제 12가지를 제안하고 나섰다. 우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생활임금 보장 ▲지자체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어린이집 확대 ▲빈곤주민 보호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기구 설치 ▲지역상품권 발행 등을 꼽았다. 또 지방행정·정치를 책임져야 할 이들이 수용해야 할 정책으로는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제정 ▲감사기구 독립성 확보 ▲참여예산제·시민정책배심원제 시행 ▲지방공공기관 사장 인사청문회 ▲지방의회 표결 실명제 등을 제안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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