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는 지난 5월 7일부터 31일까지 학계 교수진과 연구원, 아동복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델파이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서 한국의 아동복지지출 수준은 전체 예산의 0.8%로 OECD 평균인 2.3%의 3분의 1 수준이다.(OECD 34개국 중 32위, 2012) 특히 지난 2005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후 아동정책은 지방의 재정자립도나 지자체장의 관심 여부에 따라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아동들은 사는 지역에 따라 성장·교육·안전 환경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연구소는 지난 5월 28일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페럼타워에서 제7차 아동복지포럼을 개최하여 아동청소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줄이는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사이버 따돌림, 외모 콤플렉스 작용해
송태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연구진은 주제발표에서 ‘한국 학교폭력의 실태-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이버따돌림 유형별 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송태민 연구진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집단 따돌림’과 관련한 온라인 글 43만5000여건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글에 드러난 표현과 내재한 심리를 해석하고 분류하는 ‘감성분석(Opinion Mining)’을 통해 네티즌의 성향을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등 3가지로 나눴다. 분석 결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는데, 인터넷 공간에서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가 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외모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에서는 보통 가해자가 외모에 우월감을 느끼고 지배욕이 강한 경우가 많지만 인터넷에서는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 때문에 이와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송태민 연구진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을 비난하고 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쾌감을 느끼며 공격 성향이 강화된다면서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연구와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진은 또 온라인상에서는 자신의 신상정보뿐 아니라 외모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집단따돌림을 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소 자신의 콤플렉스를 해소하지 못하다가 사이버 공간에서 남을 공격하는 것으로 감정을 분출하고, 여기에서 느끼는 쾌감이 공격 성향으로 자리 잡는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 인성교육이 답
홍순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교폭력 문제가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여러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인성교육에서 그 대안을 찾고 있다며 학교폭력의 원인이 자기통제 또는 자기절제, 타인 존중, 배려 등의 결여와 관련성이 크므로 바른 인성기르기가 가장 근본적이며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2013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이버폭력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45.7%, 중학생의 29.7%, 고등학생의 33.7%가 ‘재미있어서’ 폭력을 했다고 응답했으며, 초등학생의 23.3%, 중학생의 68.2%, 고등학생의 64.1%가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초등학생의 22.9%, 중학생의 11.8%, 고등학생의 11.5%는 ‘그냥 이유 없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순혜 교수는 학교폭력 원인들 중 생태체계에 속한 구성원들의 인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개인의 생물학적 요인이나 정신장애, 또는 교육정책과 같은 외부 환경에 기인된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원인들을 비추어 본 결과, 인성과의 관련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인성교육이 필수적이다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단순한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예방교육이 아니라 근본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인성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성교육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하겠다면서 자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타인에 대한 수용, 그리고 공동체 일원으로서바람직한 공동체 형성이 주를 이룰 수 있는 인성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홍 교수는 학교당국은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품성인 인성함양을 위한 기회를 다각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
패널토론에서 손석한 연세신경전신과 원장은 학교폭력은 지속적인 형태와 단 한 번의 커다란 사건적 형태, 두 가지 모두가 심각한 정신 병리를 야기하고 있다며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피해학생의 부모들이 겉으로 드러난 신체적인 상처에만 더 신경을 쓰고, 아이의 마음이 얼마만큼 힘이 들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손석한 교수는 이어 부모님과 선생님의 지속적인 지지와 위로의 적극적인 표현이 필요하다며 가해학생 부모의 경우에도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치료부분이 절실한데도 인정하려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무엇보다 사실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폭력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을 확실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성 함양 교육의 강조는 동의한다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가해 및 방관 학생들 역시 성격적 강점, 좌절이나 역경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여러 가지 직면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 해결 기술 등을 습득해야 함이 절실하다고 제안하였다.

학교 인성교육의 실천방안 제시
현주 선임연구위원장은 학교는 인성교육을 학교교육의 우선적인 목표로 정하고 수업을 비롯한 모든 학교에서의 활동이 인성교육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 학교교육의 일차적 목표가 인성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성교육을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거나 교과교육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과 행동을 형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혼자 하는 독서, 명상, 학생에게 학급 내 역할 분담 등의 학교급에 맞는 다양한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을 구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인성교육은 바람직한 덕목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아동·청소년의 발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의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도덕적 행동으로 인한 지식과 감정의 영향을 받는 느끼고 행동하는 인성교육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으며 넷째, 초·중·고등학교 단계를 거치면서 각 시기에 맞는 발달과업을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인성교육으로 수행적 인성(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조절·통제하고 자발적으로 지속하는 능력)과 도덕적 인성(정직, 공정, 정의 등), 사회적 인성(공감, 소통, 배려, 시민정신, 협동, 책임감) 등의 인성교육을 제시했다.

부모와 교사의 관심과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다양성 필요
박경현 샘교육복지연구소 소장은 외모와 청소년 폭력 피해자,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당사자에 대한 사회성 기술 교육 뿐 아니라 그의 사회적 자본을 늘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경현 소장은 첫째, 아이들에게 ‘외모’라는 자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둘째, ‘자산’의 항목을 다양화시키고 많게 하고 성적이나 외모 뿐 아니라 작더라도 다양한 능력과 경험, 스토리들을 ‘자산’으로 명명하고 인정해주는 발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이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교사는 취약한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사랑을 표현하고 신뢰와 기대를 보이도록 하여 강력한 사회적 자본을 늘려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소장은 인성은 구조화된 프로그램보다도 일상 속에서 더 잘 학습된다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고 늘 접하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모와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마지막으로 개인적 이타심과 사회의 정의를 함께 확장하는 인성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이 개인적 윤리차원이나 공감, 배려를 넘어 사회정의에 대한 지시고가 민감성,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지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하고, 가정과 학교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학교폭력 예방 방지 인성교육 방안
신혜령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는 아동·청소년이 학교라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성격과 가족의 경험에서 형성된 사고와 태도, 행동 등은 기본적인 대처능력이 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부딪칠 때는 대처기술을 필요로 한다며 학교를 통한 교육과 체험학습이 이들의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혜령 교수는 ▲학습 성취에 초첨 맞추기 ▲중요한 측면에서 가족 포함 ▲공동체와의 연계 발달 ▲학생과 직원과의 긍정적인 관계 강조 ▲안전문제에 대해 공공연하게 토론 ▲공평한 존중으로 학생들 대하기 ▲학생들이 걱정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 만들기 ▲아동들이 느낌을 표현할 때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기 ▲학대받거나 무시당하는 아동의 적절한 의뢰체계 마련 ▲확장된 일별 프로그램 제공 ▲좋은 시민자격과 특성 촉진 ▲문제 확인하고 해결책 위한 과정평가 ▲학생들의 성인중비과정 지원 등을 제안프로그램으로 제시했다.

아동들 위한 정책 제안,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전달
이번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예산(보육, 청소년 제외)을 사회복지예산 중 4.2% 이상(아동 1인당 월 23만 원 이상)으로 준수할 것, 2015년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예산 지출 우선순위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드림스타트에 둘 것,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양육시설을 중앙정부로 환원할 것, 국가가 주도적으로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국가는 아동복지예산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투표연령을 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출 것 등을 주문했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50곳에만 설치돼 있고, 상담원 수 또한 375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예산 및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포함한 아동단체 51곳은 지난 5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업무를 국가사무로 환수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시급히 확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는 지난 6.4지방선거에 앞서 차별 없는 성장환경, 차별 없는 교육환경, 차별 없는 안전 환경 등을 마련하기 위한 ‘어린이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4개의 정당과 17개 시·도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문혜원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