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고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이 차등 지원된다. 만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이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확대되고,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된 20만원이 지급된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을 정리했다.

[사회복지 분야]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7월부터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는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이에 10만원씩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지원한다.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관련 교육·훈련 이수,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급하게 된다.
7월 1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분야]

장애인 응급알림e 대상지역 및 대상자 확대
7월말부터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시 혼자 대처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 응급알림e’가 78개 시군구, 8200명으로 확대된다.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
7월부터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를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이 확대되고 급여도 인상된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만7000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했으나, 7월부터 소득하위 70%(36만400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 9만7000원보다 2배 오른 20만원이 지급된다.

[노인 분야]

만 65세 이상 노인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완화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 (2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이 지급된다.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노인 중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노인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된다.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게 2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10% 중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등 10만~20만원, 부수급자는 32만~4만원으로 차등 감액돼 지급된다.

경증치매특별등급 ‘장기요양 5등급’ 신설
7월부터 경증치매 등급인 치매특별등급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60점 기준으로 세분화해 5등급 체계로 개편된다.
등급인정 점수는 1등급은 95점, 2등급은 75점, 3등급은 60점, 4등급은 51점, 5등급(특별치매등급)은 45점이상으로 조정된다.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3등급자는 월 한도액이 87만8900원에서 96만4800원으로 늘어난다. 그 결과 방문요양 1일 4시간 또는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추가 이용 가능하게 됐다.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 한도액이 87만8900원에서 90만3800원으로 인상돼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가족휴가제’가 도입돼 연간 최대 6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 제공
기초연금 미수급(소득 상위 30%) 전문직 퇴직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능활용형 일자리 3만개가 신설된다.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 미수급 전문직 퇴직 노인들이 경륜과 지혜를 활용해 재능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재능활용형 일자리를 신설해 제공할 예정이다.

만 74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 된다.
이에 따라 50%의 본인부담으로 치과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노인(완전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된다. 단.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 적용한다.
지원 치과임플란트는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철재료(PFM)시술 받은 경우이다.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1개당 행위는 101만3000원(의원급 기준), 식립치료재료는 13만∼27만원이다.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57만2000원∼64만2000원이 된다. 
20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만 70세 이상, 20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만 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육·아동 분야]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치사 범죄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고,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습범이거나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면 법정형의 절반을 가중한다.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게 된다.

다둥이 출산 여성 출산휴가 120일로 확대
7월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 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인신 전후인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 근무를 덜 하는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오는 9월 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보건 분야]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8월부터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 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선택진료의사의 경우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4·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4인실은 2만3000원, 5인실은 1만3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 환자는 3000~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예상 금액 기준, 실제 부담 금액은 환자별·병원 종별로 달라질 수 있음)

전국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무료접종
8월부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무료로 실시된다. 
2013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시행되고 있어, 타 지역에 머무는 노인들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영유아 건강검진에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 적용
오는 9월부터 영유아 국가건강검진의 발달평가에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for Infants & Children, K-DST)가 적용된다.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는 우리나라 영유아의 특성과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여 독자 개발한 것으로, 부모가 Web에서 다운로드해 사전에 직접 작성이 가능하다.
평가영역을 기존 4개에서 6개 영역으로 확대하고, 평가도구 응답법도 ‘예·아니오’ 단순응답에서 4가지로 세분화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영유아 건강검진 월령주기(4~71개월) 모두 포함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도입
7월 29일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 ‘실종아동 조기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침은 실종아동 발생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일련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시범운영을 통해 다중이용시설별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을 해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 시설·장소는 1만㎡ 이상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지역축제장,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이며 단 무인역사는 제외된다.
또 5000㎡ 이상 버스·공항·항만터미널, 관람석 5000석 이상 전문체육시, 관람석 1000석 이상 공연장이며 경마장, 경륜·경정장도 포함된다.

                                                                                       글/김인수 기자

문혜원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