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감 대상 기관의 각종 비위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나눔국민운동본부는 정규직원 단 두명에 주요사업도 연간 1회 실시하는데 수십억원의 국고가 지원되는 등 과도한 국고지원과 지원되는 자금에 대한 회계 불투명으로 질타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만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서면으로 국감을 받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회원으로 두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셀프평가'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있어서 한국시설관리공단의 평가는 ‘불량’인데 반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평가는 ‘A등급’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증인신문에서는 사회복지 기관장으로는 류시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과 조성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이 출석해 각종 문제제기에 대해 해명하는데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류시문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되기 전후에 일부 정치인을 도왔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질타를 받았다.
조성철 이사장은 전직 한사협 회장으로 재직시 회계정리 잘못된 부분과 현직 공제회 이사장으로서 공제회의 어려운 재정 상태에 대한 질의에 해명했다. 올해 국감에서 어떤 문제들이 드러났나 살펴봤다.

                                                                         글/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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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국민운동본부가 설립단계에서부터 특혜의혹을 비롯해 나눔을 핑계로 과다하게 지원되는 예산과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각종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0일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나눔국민운동본부는 ▲일반적 법인 설립기간보다 한달 단축 설립 ▲연간 1회 행사에 과도한 국고 지원 ▲규정 위반 연회비 수입 ▲쪼개기 수의계약 ▲언론사에 배분규정 위반 기부금 지급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나눔국민운동본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2011년 7월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설립 당시 설립기간이 다른 법인설립 기간에 비해 한 달이나 빠른 것에 대한 특혜의혹이다.
나눔국민운동본부의 담당 부서라고 할 수 있는 복지부 ‘나눔정책TF’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4개의 법인 설립을 허가한 바 있다. 이들의 평균 설립기간은 47일이었으나, 나눔국민운동본부 설립에는 16일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지나치게 많은 국고 지원도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나눔국민운동본부는 설립 후 2012년 5억원, 2013년 16억1100만원, 2014년 13억3000만원 등 3년간 총 34억4100만원의 국고가 지원됐다.
정규직원 단 두 명, 주요사업은 연간 1회 실시되는 ‘나눔대축제’ 단 하나뿐임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많은 국가예산이 투입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후원금 및 회비를 모두 합하면 나눔국민운동본부는 4년간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받았다.
규정을 넘는 연회비도 도마에 올랐다.
대표적인 법정 모금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00만원씩 9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총 4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의 경우 총 1000만원을 납부했다. 여기에 민간단체인 굿네이버스는 2100만원, 월드비전 1100만원을 납부하는 등 나눔국민운동본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회비로 총 16억600만원을 거뒀다.
나눔국민운동본부 회원규정 제12조(연회비)에 따르면 이사 100만원 이상, 법인 및 단체회원 20만원 이상, 일반회원 6만원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나눔국민운동본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나눔대축제’의 진행을 위한 업체선정 꼼수 수의계약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3년도 공모시 기존 하나의 업체를 공모선정해 전체 사업을 모두 맡기는 형태가 아닌 A업체와 B업체에 별도의 행사장 관리와 행사 운영을 맡겼고 각각 1억3200만원과 1억2800만원을 수의계약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하루에 중계발전차 대행금 1650만원, 전기공사 대행금 1870만원, 영상기기 대행금1980만원 등 2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약하고 지급한 것이다.
배분 규정도 어겼다.
모금회는 ‘희망나눔걷기대회’ 등 각 사업의 운영 주체로 나눔국민운동본부에 기부금을 배분했으나, 나눔국민운동본부는 해당 기부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각각 동아일보와 KBS에게 총 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모금회는 배분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만 기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방송사나 언론사에 기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 영유아 건강검진 실태를 조사면서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영유아 보호자 등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리스트 1만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괜찮다는 입장이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외부여론조사업체에 1만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대상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포함된 리스트를 모두 e-mail 제공했다.
특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가구의 경제적 수준까지 유추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임에도 공단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부업체에 이를 제공해 본인이 의료급여 대상자임이 사실상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1만여명이 되는 건강보험대상자들도 본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뿐만 아니라 자녀의 검진 정보까지 노출됐다.
공단측은 문제가 없다는 법적 해석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추천을 통해 정부포상을 받은 일본인 수훈자 중 A급 전범과 731부대 관련자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5일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70년 이후 복지부가 추천해 정부포상을 받은 일본인은 15명이다.
인재근 의원이 15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3명은 731부대 관련자였으며 2명은 수훈 이후 행적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73년 11월 2일 나병환자 유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4등급)을 수훈한 ‘가도 가쓰야(加藤勝也)’는 731부대 관련자로 확인됐다. 1976년 9월 25일 수교훈장 광화장(1등급)을 수훈한 ‘사사가와 료이찌(笹川良)’는 A급 전범 용의자이자 731부대 관련자로 알려져 있다.
의료복지사업 유공의 공적을 인정받아 1978년 10월 14일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을 수훈한 ‘다께미 다로(武見太郞)’ 또한 731부대 관련자로, 2차 대전 당시 일본 정부가 극비리에 진행한 원폭 개발에 깊게 관여한 인물이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있어서 한국시설관리공단의 평가는 ‘불량’인데 반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평가는 ‘A등급’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있어서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오자 사회복지협의회가 회원으로 두고 있는 시설 평가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회원 시설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결과’와 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살펴본 결과 평가 결과가 크게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충북희망원의 경우 2013년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안전점검‘에서는 ’불량‘ 판정을 받았으나, 같은 해 사회복지협의회 시설환경관리에서는 ’A등급‘을 받았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정수급 문제가 사실은 부풀려져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성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동안 부정수급 1건 당 평균액은 97만원에 불과했다.
부정수급 환수액이 많은 상위 사례들 역시 대부분 비정기적인 일용근로 소득과 사각지대의 주원인인 부양의무 기준, 특히 빈곤의 되물림을 야기하는 취업 자녀에 부양의무 부과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급자 부정수급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차량 소유 현황 역시 마찬가지다.
차량 80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대구시 박 모 씨는 과거 노숙당시 다른 사람에게 준 신분증이 도용돼 자동차매매상이 수급자 명의로 설립됐고, 해당 차량이 해당 매매상 명의로 조회됐다.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 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요양병원들은 소방호스, 발전기, 펌프 설치 등을 복합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이 사안의 중대성에만 매몰돼 현실성을 결여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소규모 병원의 여건과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완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내 안전을 목적으로 당직의사 2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 복지부의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규정은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신병원과 재활병원 등은 예외를 두어 병원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균 확충 수는 6곳에 불과했고, 지역 편차도 상당했다.
지역별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증가현황은 서울 55.5개소, 경기도 19개소, 인천 11.5개소 등이며, 부산·경북 3.5개소, 충남·전남 2.5개소 등이다. 강원도는 3년간 단 한 곳도 확충되지 않았다.
아동 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정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27%)로, 가장 낮은 지역인 대전(3.7%)보다 약 8배 차이가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도 서울 21%, 대전3.7%로 큰 차이가 있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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