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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예산 중앙환원 꼭 해야”지자체장 마인드 따라 아동 위한 자립지원 기반 달라져
시설 아동들 대상 심리검사 및 임상전문가 배치해야
문혜원 기자 | 승인 2014.11.06 09:58

정부는 2015년 아동복지 예산을 제외한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예산만을 중앙환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왜 유독 아동복지예산만 제외됐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 남은 임기 기간 동안 대·내외로 알리는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근 제27대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은 내년 2월 28일까지 취임기간이 채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취임기간 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2015년 아동복지예산 중앙환원을 꼽았다. 내년 1월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 조치하는 시설 대상에서 아동복지시설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난 6.25전쟁 시절과 아동복지협회 설립 60여년이 지난 현재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의 입소 배경부터 다르다며 아동 특성에 따라 심리·정서적 발달, 신체적 발달, 자립지원 등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7대 회장 취임 2년차 그간을 평가한다면
2012년 3월 28일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으로 취임 이후 곧바로 영유아 요보호아동은 무조건 가정위탁제도로 보호한다는 내용의 ‘가정위탁보호지원법’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가정위탁은 단기보호를 통해 친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취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해당 법률안은 시설과 같이 장기보호를 할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긴급 저지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가정위탁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 개별 특성에 맞춰 그 지역사회 지원환경에 따라 아이들의 권익을 최대로 보장받는 방법으로 보호하자는 견해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가정위탁이 아닌 시설이나 그룹홈에 더 적합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박근혜 정부는 이후 무상복지 일환으로 모든 영유아 아동들이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을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설아동들은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급여신청 대상자’로 분류돼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에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시설아동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에 다니지 못 한다면 사회성 발달 저해와 함께 또래 친구들과 균등한 출발선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이에 따라 보육료 및 양육수장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요청해 이루어냈습니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해 2012년 한 끼 식사비가 1420원이었던 것을 2013년 2069원으로 1인 1식 640원을 인상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 현 주소는
우리 한국아동복지협회는 아동복지법 제1조를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952년 설립됐고, 다른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도 설립된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6.25전쟁과 IMF 외환위기 등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발생하는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 정부에서 해야 마땅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열악한 정부 지원 속에서 아동복지시설은 감내해 왔습니다.
외부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이 구시대적이라고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6.25 전쟁을 겪었고 나라 자체가 빈곤에 있었던 환경에서 그 나름대로 사재를 들여 아이들을 최선으로 보호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협회는 그간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가정위탁보호를 지원하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소외계층 아동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CDA: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등을 운영해 왔고, 최근에는 시설생활 아동들의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설아동 문제행동 개선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6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많은 아동복지시설은 입소하는 아동들의 특성에 맞춘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심리·정서적 발달, 신체적 발달, 자립 프로그램 지원 등을 아이들 욕구조사에 따라 인권존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아직도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을 요구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협회가 잘 이행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더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보호아동의 대리양육제도에 대해 시설보호 뿐만 아니라 많은 제도들이 생겨나면서 우리 아동복지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정체성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과거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은 친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가정해체, 빈곤, 학대 등으로 입소되는 아동의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따라서 시설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설에 입소할 때 심리검사 의무화 및 시설에 임상전문가 배치입니다.
시설에 입소되는 아이들은 현재 건강검진만 받습니다만, 심리검사까지 받게 된다면 임상전문가는 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과 심리 결과를 활용해 치료 개입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고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심리·정서적 안정을 이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활을 할 때에도 동기부여를 줘 자립에 대한 효과를 최대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는
아동복지법상 직원배치 기준에 미달되는 지자체가 대부분입니다. 시설에 입소하는 아이들 수는 약 1만5000여명입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못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보살피는 인력은 법에서 지정한 최소한의 인력마저 지자체에서 주지 못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년 아동복지예산 중앙환원 대한 견해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면서 느낀 것은 ‘아동복지예산이 중앙환원이 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차별을 근절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는 아동복지예산을 중앙환원 해달라는 요청을 관계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05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예산 지방이양 추진으로 아이들과 아이들을 부모와 같이 보살피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에 상처만 남겼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 장이 어떤 마인드와 의지를 가졌냐에 따라 아이들의 자립까지 받게되는 지원 편차가 너무나 큰 것이 문제입니다.
시설에 입소되는 아동들은 방임을 포함한 학대, 빈곤, 빌병, 유기 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러한 비슷한 사유로 입소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발견돼 보호되느냐, 어떤 지자체 장을 만나느냐에 따라 자립에 대한 기반이 달라지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일례로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의 간식비로 1인 1일 2000원을 지원받는 아이들도 있고, 이마저도 받아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해주는 용돈이나 학원비, 퇴소자립정착금 등 대부분의 항목은 지자체별로 차별이 너무나 큽니다.

중앙환원 제외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안 및 정부 건의사항은
그동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중앙환원 촉구를 바라는 현수막을 걸기도 했고, 관계부처 및 국회, 청와대에 온라인 여론화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지역 주민들의 건의문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펼쳐 약 7만여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서명을 받았고, 중앙환원이 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TV, 신문 등 각종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보건복지위원장실과 함께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청회도 마련했고, 지난 9월 2일 서울역 광장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시내 길거리 행진까지 이어갔습니다만, 아직까지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아이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그대로 볼 수 없기에 향후 어떤 계획을 수립할지에 대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중점 추진 사항은
2015년 아동복지예산 중앙환원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UN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노인 및 장애인 예산에 비해 아동 예산을 지나치게 적게 배정된 점을 지적하며 아동이 지역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시정 권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의 지원 속에서도 지역별로 차별되는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를 바라며, 바로잡고 싶습니다.
2015년에 다른 사회복지예산이 중앙환원 되는 데 아동복지예산이 소외되지 않게끔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전국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국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약 6000여명입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애써주고 계시다는 것을 저 또한 시설의 원장으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동들의 권익향상이 되는 것임을 잘 알고있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장했을 때 그 사랑을 사회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큰 사람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에 대한 보답이 되고 우리 사회 또한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이외 국민에게 하고싶은 말
한국아동복지협회의 회장직을 맡은 이후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근간이었던 아동복지가 이제는 가장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정책활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 오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이 있어 가능했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와 동시에 참으로 사회적인 환경 변화가 버거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구나, 아직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새남은 임기까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뛰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나라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갈 아동들에게 더 큰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길 당부 드립니다사는 사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글·사진/이수경 기자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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