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다난했던 2014년이 가고 2015년 새로운 해가 떴다. 지난해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특히 많았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잊혀 지지 않는 것은 아마도 부실한 안전대비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하철 충돌사고, 울산·칠곡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특례법이 통과된 것 등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많아 국민들의 불안감은 컸다.
새해가 밝으면서 어느 때보다 국민들은 2015년에는 사회안전망을 바라는 복지와 아동보육정책 등 믿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바라고 있다. 몇 몇의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희망복지에 대해 들어봤다.  

          
“청년들의 꿈 키워줘야”
김동현(34·서울시 양천구)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했지만, 오래 머물러 있기는 힘들었다. 적은 임금에 힘든 노동을 강요하는 회사가 싫었기 때문이다. 육체적 노동보다 더 힘든 것은 정신적으로 오는 스트레스다. 나는 과감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안정된 직장을 찾기 위해 공무원 시험도 준비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매번 낙방하기 일쑤였고, 정말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문턱이 이렇게 좁을 줄이야 하고 생각하게 되어 좌절하기 시작했다.
사회는 청년들이 꾸는 작은 꿈조차 이루게 해주지 않았다. 우리는 누구나 꿈을 꾸고 산다. 이루기 힘든 것일지라도 포기만 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있다라는 확실함이 없다. 얼마나 서글픈 현실인지 모른다.
미국의 경우 ‘광의의 실업률(U6)’은 11.1%(10월 기준)이다. 미국은 1년 이내에 구직경험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따로 조사해 광의의 실업자로 분류한다. 통계청은 미국의 기준을 한국 고용시장에 적용했을 때 한국판 U6(광의의 실업률)는 7.8%라고 밝혔다.
우선 한국의 취업 희망자들은 구직 경험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미국의 경우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수시 면접을 보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한국의 경우엔 공무원 시험을 장기간 준비하고, 1년에 몇 번 있는 대기업 공채를 준비하느라 취업준비생들의 구직 경험 자체가 적다. 유럽의 경우만 해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도 구직활동을 해야 하지만, 한국은 실업급여 제도가 촘촘하지 않아 굳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는 매우 잘못됐다고 본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 확대와 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로 실업문제부터 해결해줘 취업의 꿈이라도 마음껏 꿀 수 있게 해줘야 한다.

“30대 초·중반 취업의 어려움, 정부가 해결 해줬으면…”

오해정(33·경기 광명시)

최근 뉴스에서 보니 30대 이상 취업률이 대폭 줄었다는 내용을 보았다. 실제로 사실 그렇다. 30세 이상의 나이에 새로운 곳에 취업하려고 하니 쉽지 않았다. 나 같은 경우는 3년 미국유학 후, 한국에 와서 계속 취업준비를 했었다.
대학에서 전공했던 것이 ‘회화과’이다 보니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 있는 데는 한국에는 없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분야로 도전하기 위해 학원도 다녔다. 돈이 부족하다는 현실 때문에 아르바이를 하면서 시간을 쪼개어 짬짬이 취업준비를 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이력서를 낸 곳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새내기 신입생을 원했다. 나이 탓이다고 생각하자니 억울한 게 많았다. 특별한 자격증은 없지만, 나름 영어도 할 줄 알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했는데도 취업은 쉽지 않았다. 전공과는 무관한 다른 분야에 도전하여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도 이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왠지 허망한 기분도 들었다.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지 않은 이상 대기업에 취업하기 힘든 현실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침체도 계속되는 현황이다 보니 쉽사리 기업에서도 사람을 뽑기 힘든 현실인 것 같아 취업자의 불안감은 커지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새로이 인식하고 맞춤 해결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청년 고용진 특별법을 폐지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계정도 없애거나 중소기업 등과 같은 취업박람회를 자주 열게 하여 고용양극화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신혼부부들의 고충 알아주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정소현(32·전남 목포시)

자유로웠던 아가씨 시절은 지나고, 이제 막 신혼을 즐기고 있는 새내기 유부녀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설레이는 시간들로 꽉 차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여느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좋았던 시간은 잠시, 현재 새로 살림 꾸릴 신혼집에 당장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잠시 시댁에서 지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혼집 구하는 일이 쉽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거문제가 이렇게 힘들게 닿을 줄은 몰랐다.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전세 아파트를 구하려면 28년 넘게 돈을 모아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최근 나왔다. 4년 전보다 무려 두 배 넘게 걸리는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진다. 실질임금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전세 값은 계속 상승하기 때문이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실질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돈을 28년 넘게 모아야 서울에서 중간가는 전세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남편의 직장이 서울이고, 시댁도 서울이라 앞으로 각박한 서울에서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면 머리 아프다.
일단 급하게라도 공공임대주택을 찾아보고 있지만, 그것도 계약조건에 맞아야 돼서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2017년까지 14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실효성이 제대로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주위의 반응이 있어 믿기 어렵다.
해마다 10만가구씩 총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해놨다는 기사를 본 적 있는데, 이것 또한 확실한지도 의문이다. 말만 앞세워 왔던 그동안의 정부 행태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이왕 이렇게 대책 논의까지 나온 거 끝까지 힘써서 반드시 정책을 실현했으면 한다.

“아이 잘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은영(33·경북 포항시)

출산한 지 10개월 정도 되었다. 아이가 아직 어려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다니던 직장에 육아휴직을 쓰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 1년 뒤 다시 회사에 복직해야하지만, 사실 회사에서 다시 받아줄지 의문이다. 말이 육아휴직이지 사실 그만 둔거나 다름없이 취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직장 맘 여성들에게 대우를 잘 해주지 않는다. 결혼해서 아이를 둔 친구들 얘기를 들어만 봐도 알 수 있다. 거의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맞벌이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장을 포기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나 같은 경우도 맞벌이를 해야만 한다. 남편이 벌어주는 기본 월급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사실 빠듯하다. 아이도 생겨 아이에게 들어가는 각종 비용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프다. 아이를 낳고 행복한 순간은 잠시인 것 같다. 현실을 직감하는 순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그렇고, 보육료 삭감된다는 최근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도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이가 나라의 희망이자 미래라고 했듯이 아이와 가정이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잘 깔려져 있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다.
직장 맘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걱정 없이 아이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

“소외된 계층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는 복지정책 필요”

최성빈(30·경기도 평택시)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소외계층 이웃들이 곳곳에 많다. 미처 발견되지 못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이 운이 좋아 민·관과 지자체의 협력과 도움을 통해 어느 정도 작은 도움을 받는다 해도 지속적으로 꾸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이다.
먼저 이웃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소외된 이웃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며 음식 등 나눔을 시작해도 좋고, 마을끼리 협력하여 이웃을 위한 봉사를 추진할 수 있는 행사를 열어도 좋을 것 같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소외된 계층을 위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겠다. 가까운 지인의 부모가 지체장애인이었는데, 자녀들이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멸시를 당했다. 분명 그들이 정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말이다. 가까운 어려운 이웃부터 제대로 돕지 못하는 복지정책이 어떻게 나라를 총괄하는 복지로 성장할 수 있겠나.
특히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많이 설립했으면 좋겠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데다 어려운 형편으로 제대로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정부의 승인아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외계층 아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5년에는 정부가 보다 많은 예산을 소집하여 다양한 분야로 복지제도를 수렴하고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과 나라가 서로 협력하여 어려운 이웃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어린이집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 수준 높이는 서비스 필요하다”

김아름(31·인천시 남구)

현재 보육정책은 곧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나 출산율과 직결되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잇는 시스템이 미흡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어린이집 2082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65개소로 3.1%에 불과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3346명으로 전체 6만 8985명의 4.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인증율과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평가인증율이 89.3%인데, 민간어린이집은 54.5%였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만족도는 5점 만점의 3.31점이었지만 보육교사는 2.36%에 그쳤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 민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린이집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육교사 임금체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또한 관리감독 방법 개선과 표준교육비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가 그 다음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과제이다. 현재 작은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어린이집 문제를 체감한다. 학부모가 믿을 수 있고, 어린이집 또한 정부가 내놓는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우수 민간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하여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보육수준을 높이는 것 또한 필요한 부분이다.

“행복지수 낮은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김하경(32·경기 수원시)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고 최근 보도에서 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가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보니 너무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돈에 의존하며 성공에 의존해 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돈이 많은 게 곧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해서 앞만 보는 인생을 달려오기 때문에 주위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무엇보다 사회에서 이러한 풍토를 부추기고 있는 것도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국민을 위한 복지라고 하면서 사실상 체념하는 것은 잘 사는 사람들만 더 잘 살게 해주는 쪽으로 기울이고 있다.
공평하고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 복지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줘야 하는 역할 아닌가. 말을 먼저 앞세워 복지정책을 내놓기보다 국민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복해지는 진정한 길을 모색하여 맞춤형 복지를 하루 빨리 시행하는 방안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소위 복지라고 하면 소외된 이웃을 겨냥하여 그들을 위한 정책을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지금 하는 복지정책으로 봐선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럽다.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단순한 논리로 시작하는 복지는 발전하기 어렵다. 국민의 삶의 질이 빗겨가지 않는 범위로 시작해 잘 사는 사람이 어렵게 사는 사람을 돕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또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을 돕는 방식의 서로서로 ‘윈윈’하는 방식의 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2015년에는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머리를 맞대어 하나가 되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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