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이 5곳 확대된 13곳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시, 충북 청주시, 경남 하동군을 추가 선정했다. 따라서 오는 5월부터는 시범사업 지역이 기존 8개 지역을 포함 13개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2005년 7월,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총 13개 지역으로 확대되 전국적인 시행준비체계를 점검하게 된다. 기존 8개 시군구로는 수원, 강릉, 안동, 부여, 광주 남구, 부산 북구, 완도, 북제주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지역 추가로 13개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노인 중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약 9000여명의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범지역 시군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노인장기요양보험 종합지원센터」에 오는 5월부터 장기요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요양서비스는 신청노인의 심신상황과 일상생활 수행상태를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심사를 통해 파악한 후 최종 요양 1∼3등급으로 인정된 노인에 한해 금년 7월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시범지역 선정은 지난 2월9일부터 2월23일까지 총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등'시범지역 선정위원회'가 시설 및 인력 인프라 여건, 지자체의 의지, 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해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지 실사를 통한 다음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 3월6일 폐회된 2월 임시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내년 7월 전국시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오는 3월말로 예정된 임시국회의 귀추가 주목된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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