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인구 규모 및 비중이 감소되고, 가구 형태의 다양성이 심화되면서 아동의 성장여건이 변화됐다. 이에 정부는 아동기 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아동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5월 13일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한국 아동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 방정환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아동 행복지수는 평균 100점에 72.5점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가활동 만족도가 낮으며, 수면시간과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반면, 날이 갈수록 스마트폰의 보급연령이 낮아지고,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각종 정보가 여과 없이 아이들에게 제공돼 정신건강이 악화 된 것도 주된 이유다. 또한 국제구호개발비정부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가 실시한 ‘아동의 행복감 국제 비교 연구’ 결과 한국 초등학생의 14.3%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해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렇게 여러 자료를 통합한 결과 한국 아동의 우울감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정부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해 아동의 행복도 증진과 아동 최우선의 원칙 실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이라는 네 가지 영역에서 세부적인 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계획에 제시된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들은 향후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관련 계획·대책 수립 시 근간이 될 것이며, 그동안 분절적으로 기획·시행된 아동 관련 사업간 상호 연계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으로 생애주기에서 아동기가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영역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 아동의 능력 개발과 권리 보장
인구감소 환경에서 개인의 성공적 삶과 미래사회 발전에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아동의 특성에 고려해 충분히 갖춰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도덕성, 창의성, 문화적 감수성 등 아동기에 갖춰야 할 핵심역량 교육을 발달지원 시스템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플랜을 수립하고, 학생들의 욕설 등 언어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문화 인프라 확장을 위한 아동도서관 설립과 숲 공간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학교교육 개편이 이뤄진다. 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 과정을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꾀한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아동 스스로 의견을 표현할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의 의견진술권 보장 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아동의견 수렴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학생회 등 자치활동을 활성화시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한 삶: 아동의 건강 통합관리 체계 구축
식생활이 좋아져 아이들의 발달상황은 좋아졌지만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인스턴트 음식 섭취로 건강이 안 좋아졌다. 이에 발달주기별 건강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아동의 발달공간에서 건강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계획 중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유아 건강관리를 평가지표에 반영해 통합적인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초·중·고등학교에는 학생건강관리 지표를 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해 건강증진학교 확대를 검토하며 체육전담교사의 전담배치를 확대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아동의 발달주기에 맞춘 예방형 건강보장 시스템을 구축토록 한다. 출생 시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예방과 지원 그리고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비만·근시·치아우식 등 질병에 대해 당사자의 생활습관 변화를 통한 예방·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심해진 아토피 피부염과 비만, 천식 등 다빈도 질병에 대한 원인분석을 기초로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아동의 자살율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매체중독의 조기발견과 치료체계를 구축해 아동의 적정 수면시간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안전한 삶: 안전교육 내실화로 안전한 성장 보장
최근 영유아돌연사나 어린이집 운행버스의 안전시야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 아동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이에 체계적으로 아동기 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가정에서는 연령별 안전체크리스트와 영아돌연사 예방 등 안전정보 보급과 영유아 가정방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습관과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실습을 체계화 할 예정이다. 이에 보행안전 교육 캠페인과 자전거 안전교육 시행하고, 안전띠와 카시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아동 성범죄와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에서 사후관리까지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인프라(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쉼터 등) 확충을 매년 지속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 학대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의 훈계와 훈육의 정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일정 수준의 훈계와 훈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 이것이 체벌로 오인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홍보할 계획도 함께 가지고 있다.
아동의 발달주기별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투자도 확대한다. 국민안전처 중심의 아동안전 정책과제를 총괄하기 위해 올해부터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흡해 아동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어린이 용품에 공통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제품의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함께하는 삶: 도움이 필요한 아이 체계적 지원
빈곤, 장애, 범죄, 가출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아동보호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아동 차별 실태 정기 조사와 차별예방·억제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다양한 사유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6년에 ‘빈곤아동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최근 일어난 친부의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경제적·정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련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장애아동가족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들의 보호과정을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또한 이뤄진다.
이와 더불어 범죄아동, 나홀로 아동, 이주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이의 행복한 사회, 어른이 만들어요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아동의 권리실현 기반이 마련되고, 아동의 양육·교육·보호가 될 수 있는 발달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시행기간인 2019년까지 수시로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가동해 그 결과를 아동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10년 내 한국 아동 행복도를 OECD의 평균 수준에 도달시키겠다는 각오다.
이번 정책의 실현으로 한국 아동의 행복감이 올라가면 그 결과 우리나라의 행복감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글/ 차은희 기자
자료/ 보건복지부

차은희 기자  cidmsl@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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