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민선 6기 지방정부 수장들은 선거 당시 각종 장애인 복지관련 공약들을 쏟아냈다. 당시 장애계는 지자체별 장애인 공약을 제안했고, 17개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약속했다. 취임 1년이 지난 현재 지자체장들이 약속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추진 현황을 알아보고 점검해보자. 

민선 6기 지방정부의 공약이행 계획을 점검하게 된 배경은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장애인정책 개발해 공약화 했는지,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에 목적이 있다.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광역단체장의 책임성 강화와 장애인 유권자들의 지방공약 이행에 대한 여부와 정보 등을 제공하는데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장애계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담아내고 전달해 효과적인 지방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실현되도록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역량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최근 17개 시도지사는 장애인복지 정책 공약과 구체적 이행실천 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고 있다.
민선6기 지방정부가 수립한 장애인정책이 장애계의 이슈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지역상황에 부합한 공약 이행계획을 담고 있는지, 공약의 이행계획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광역시별 공약 이행계획 검토
가. 서울특별시
전반적인 이행계획이 적절하며, 실현성과 구체성이 높다. 여가·체육·문화영역과 접근성 영역 강조돼 있으며, 이행계획과 실현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공약이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기본권적 특성이 있는 전달체계나 인권, 교육, 주거, 건강과 보건 등의 영역과 최근 쟁점으로 부각되는 소수 장애인 영역이 누락된 점은 아쉽다.

나. 부산광역시
사업내용과 예산이 일괄적으로 책정돼 있어 이행계획 실현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자체사업보다는 국비와 연계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공약 상당수가 타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들이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중앙정부와 연계돼 있어 지자체의 특성을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인권센터 설치 등은 서울·경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타시도의 장단점을 파악해 내실 있게 시행된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 대구광역시
이행계획이 비교적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시·군·구)의 매칭내용과 예산의 출처까지 비교적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어 이행 계획의 실현성 매우 높아 보인다. 타 시도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고 실질적 내용 담고 있으나, 제시된 내용이 대구시의 전체적인 장애인복지 실천 내용인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공약으로 제안된 내용과 이행계획이 충실하게 시행된다면 장애인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인천광역시
이행계획이 이미 시행된 사업과 연계돼 비교적 구체화됐다. 사업별로 투입되는 예산의 출처까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어 이행계획이 적절히 수립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뿐 아니라 전반적인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어 예산수급이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마. 광주광역시
이행계획이 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재원출처와 연도별 추진계획은 이행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상당수의 공약이 광주광역시에서 역점을 두고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공약으로 제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나 지원센터 등은 이미 투자된 재원이나 실행내용을 검토해볼 때 순수공약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바. 대전광역시
이행계획이 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재원의 출처와 각 연도에 배당된 금액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검토돼 있으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더불어 임기 이후에 시행될 내용까지 동시에 검토하고 있어서 이행 계획의 실현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내용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공약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일자리 창출이나 이동권, 접근권 등은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계획이 구체화 된 사업이다.

사. 울산광역시
이행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약이행 목표와 실질적 내용이 정성적인 기술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도 세부적 기술을 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 내용이 파악하기 어렵다. 공약내용 또한 장애인대상 공약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일부 공약(이동편의 증진과 일자리)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또다른 일부 공약(인권센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은 관련 법률과 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공약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 세종특별자치시
이행계획 평가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행계획에 장애인복지의 특성과 내용을 담아 낼 수 있는 준비가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광역도별 공약 이행계획 검토
가. 경기도
이행계획의 적절성과 실현성 양호하며, 구체성이 높다. 제시한 공약은 고용과 소득분야와 이동과 접근성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고용과 소득분야는 민선5기의 지속사업이며,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이동과 접근분야는 자체재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통이동 인프라 마련 의지가 강해보인다.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달성과 운영비 지원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만 따복택시 도입지원은 구체성이 다소 부족한 계획이 아닌가 한다.
최근 장애계 동향의 반영이 미흡하며, 하위 사업에 대한 실현여부 파악이 어렵다. 장애인 지원분야 내 하위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이 총괄적으로 책정돼 있어 개별실현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단순 건수만으로 목표량 설정돼 있어 실효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나. 강원도
이행계획의 구체성과 실현성이 높아 보인다. 공약 분야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이슈(인권·여가·문화·체육등)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구체적 세부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확대는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목표량 부족과 실질적 효과성 판단하기 어렵다. 거주시설 운영과 기능강화는 시설의 확대로 탈시설-자립생활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장애인 출산비용과 건강검진은 의료와 건강, 여성장애인 분야의 기본욕구를 잘 포괄하고 있으며, 세부분야별 목표치와 예산증가도 뚜렷했다. 장애인 전문구강진료를 위한 진료센터 설치는 장애인의 의료현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구축과 기능강화를 위한 세부이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 공약이행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 충청북도
이행계획의 투자예산 측면에서 체계성이나 구체성, 적절성 파악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회관 설립공약은 도내 장애인단체 응집과 문화 활동 증진 측면에서 적절한 공약으로 판단되지만, 투입예산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은 적은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지만, 현실성 있는 신규공약으로 평가되며 장애인 체육실업팀 창단은 장애인체육활성화 측면에서 선도적 공약이나 창단에 따른 구체적 세부운영과 예산투입 계획 없어 적절성에 의문이 든다. 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는 공약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는 공약으로 인프라 구축과 확대차원의 접근을 통한 실효성 담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충청남도
이행계획의 실현성과 구체성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선5기의 연장선상에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공약이지만 일부 단위사업의 추진계획과 예산투입은 다소 광범위하고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고용, 접근성, 인권 등 고루 분포하지만 지역의 고령화와 장애인구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건강·보건 등의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세부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추가시간제공을 연차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목표량이 낮아 실효성과 체감정도는 낮아 보인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확대를 위한 공약의 명시성과 적절성 확보에 있어서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은 도의 의지와 실현성을 적절히 확보하고 있으나, 도의 추진방향과 의무이행으로 달성 유도가 필요해 보인다.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는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이 포괄적으로 표시돼 공약의 적절성과 실현성, 실효성 파악이 불가하다.

마. 전라북도
이행공약은 다양하지 않지만 실현성은 높다. 장애인분야 이행공약은 2가지(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 공공생활정보지도구축)에 불과하지만 사업추진계획의 전략과 절차에 대한 구체성과 재원투자 방안이 명확해 실현성과 활용성이 높아 보인다.

바. 전라남도
이행계획의 구체성과 실현성이 높은 편이다. 재정투자 총액면에서 타 시도에 비해 높지 않지만 추진방향에 따른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성은 높다. 구체적 세부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는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립은 취약계층 산모지원을 통한 건강증진과 출산장려는 실현 될 수 있으나 시군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이동편의 지원 세부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인권침해 장애인 보호센터와 쉼터 설치운영은 조례 제정이 전제돼야 하지만, 재원투자계획 등이 분명해 이행가능성은 크다.

사. 경상북도
이행계획은 적절한 수준이나 세부 계획에 대한 구체성은 낮아 보인다. 세부이행계획의 설명과 예산투입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낮다. 고용과 소득, 전달체계와 서비스영역으로 계획을 수립한 반면 지역특성을 고려한 이동과 편의와 같은 접근성분야 공약은 미약해 보인다. 구체적 세부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로 일자리 관련 공약은 세부단위 사업내용의 파악이 어렵고, 예산투입에 대한 계획도 포괄적이어서 장애인분야 이행 공약 여부의 판단은 어렵다. 장애인 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확대와 국비대상자 제한 규정 폐지, 탈시설 장애인 한시적 지원 등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보조기구센터 설치 운영 예산투입 정도 파악도 어려워 보인다.

아. 경상남도
추진사업들이 장애인복지의 기본사업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특화된 사업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은 사업의 질과 체계 판단하기 어려우며, 추진내용의 구체화와 실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설치와 운영은 열악한 시각장애인지원인프라 구축과 내실화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진내용의 구체화와 실행 모니터링 계획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자. 제주도
이행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니버셜 디자인 도시 추진은 계획의 미래성·구체성 면에서 신뢰할만한 계획이며, 사업의 적절성과 실현성에 영향을 미칠 예산투입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평생교육지원시스템 구축은 종합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업 이행계획의 구체성과 의의는 확인 가능하지만 추진 전략은 미흡(성과지표와 연차별 예산투입)해 보인다.

향후 공약점검과 이행계획 추진 내실화 방안 제언
▲공약적 측면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이 공약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추진 내용면에서는 지자체별로 차별화돼 있으나 지자체의 특성과 최근 장애계 이슈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민선5기 사업을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해 진행하고 있어 사업의 추진 안정성은 있으나 시대적 흐름에 맞춘 공약을 발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환경의 분석과 지역맞춤형 또는 지역특화형 공약 구상이 필요해 보이며, 장애계 선거공약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반영으로 당사자 욕구에 부합하는 체감형 복지공약 선정이 필요해 보인다. 

▲재원적 측면
광역시도 재원투자 수준이 낮다. 전반적인 재원투자가 높지 않아 시군구 지원과 연계에 있어 성과달성을 위한 추진력과 실질적 영향력 행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행계획상 재원과 예산증액은 명확하나 단위사업별 세부추진 내용의 예산은 포괄적이어서 사업추진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밖에도 공약의 실현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재원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공약사업의 규모와 달성도, 효과성 예측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의 구체적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글/ 박찬균 기자
자료제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차은희 기자  cidmsl@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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