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올해 보다 3.9% 증가
9월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 복지부 소관 예산은 올해 53조4725억원보다 2조928억원 증가한 55조5653억원이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같은 기금 예산도 포함된 것이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 16조5875억원에서 내년 18조5488억원으로 1조9613억원이 늘었다.  증가분의 93.7%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 증가에 따른 셈이다. 국민연금 급여 지출 예산은 반드시 써야 하는 법적 의무 지출로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까지 복지부 사업이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2조1073억원)와 교육급여(1353억원)가 각각 국토부와 교육부로 이관된 점을 고려할만 하다. 
올해와 내년 예산에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제외하면 내년 복지부 소관 예산은 6.4% 증가한 셈이 된다. 이 경우 국민연금 급여 증가분이 복지부 예산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8%가 된다. 
재정 확대를 경계하는 정부 전반적인 분위기가 반영돼 복지부 예산안에는 대대적으로 새로 시작되는 사업은 없지만 보육과 노인 복지, 감염병 예방 관련 사업의 예산 증액이 눈에 띈다. 
보육 분야에서는 어린이집의 대체교사와 보조교사가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대체교사와 보조교사 관련 예산으로 각각 59억원과 557억원이 증액됐다.
어린이집 교사가 결혼을 하거나 연가를 갈 때 지원하는 대체교사가 올해 449명에서 내년 1036명으로 증원된다. 그동안 만 3~5세 누리과정에만 6500명 지원하던 보조교사는 만 0~2세 반에도 1만2344명이 지원돼 어린이집 보조교사수는 1만8844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당초 내년 대체교사 3000명, 보조교사 300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계획이 대폭 수정됐다. 
내년 복지부가 ‘수요자 맞춤형 보육’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3조394억원에서 2조9618억원으로 소폭 줄였지만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1조1018억원→1조2192억원)과 시간차등형보육지원사업(75억원→120억원)은 증가했다.
아동 관련 사업 중에서는 내년부터 국가 예방접종 대상 항목에 12세 이하 어린이의 자궁경부암을 포함시킨 점도 눈에 띈다. 159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노인 복지 관련 사업 중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예산이 7조5824억원에서 7조8692억원으로 2868억원 늘었다. 이는 지급 대상자가 464명에서 480명으로 늘고 물가 상승 등에 맞춰 지급액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올해보다 13.5% 많은 3908억원이 투입되며 노인장기요양병원 사업 운영 비용도 6.2% 증가한 6343억원이 배정됐다. 노인돌봄서비스에도 올해보다 208억원 많은 1534억원이 배정됐지만 노인단체 지원 예산은 41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300억원 삭감됐다.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감염병 예방·대응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도 대거 보강됐다. 검역소 검역관리 예산으로 올해(55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111억원을 투입해 공항 검역소에 격리시설과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열감지 카메라 등 검역장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여기에 감염병 대응 긴급상황실을 신설(총 사업지 200억원)하고 109 감염병 콜센터를 상시화하는 데에도 예산이 늘어나 감염병 예방 관리 예산이 52억원에서 124억원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시·도 감염병 관리본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립보건연구원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진단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는데 올해보다 50억원 많은 110억원을 투입한다.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4억원보다 15배 이상 많은 56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항바이러스제 확보에 512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 중에서는 저소득층의 저축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지원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예산을 556억원에서 678억원으로 22.1% 증액했다.
생계급여 예산은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주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고 지급 대상도 중위소득의 28%에서 29% 수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보다 21.2% 오른 3조2728억원으로 책정했다. 
의료급여 관련 예산도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과 보장성 강화로 4.2% 증액된 4조7224억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와 같은 1013억원이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을 올해 대비 10.9% 깎인 1315억원으로 배정했지만 의료, 분만취약자 지원 사업(59억원→64억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141억원→154억원) 예산은 소폭 늘렸다. 
보건산업 육성 관련 예산의 증가도 두드러진다. 비임상·임상 시험 인프라 구축 확대에 18.8% 증액된 505억원을, 연구중심 병원 육성에 32.4% 늘어난 225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또 해외환자 유치 지원에 53% 늘어난 86억원을,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에 16.0% 증액한 94억원을 책정했으며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에 올해 4억원보다 3배 많은 12억원을 할당했다.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및 이색·특이사업
▲ 생계급여 인상 : 3만2697억원
생계급여 지급액(4인가구 기준)이 월평균 60만원(올 상반기 기준)에서 78만원으로 인상(16년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28→29%로 올리고, 중위소득도 4%인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인원확대·단가인상:4860억원
혼자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간호)를 지원해 자립생활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가족부담 경감. 서비스 인원을 3500명 확대(5만7500명→6만1000명)하고 활동보조인 시간당 급여를 중증 3%(6610원→6808원), 최중증 5%(6610원→6940원) 차등해 인상

▲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 3696억원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소득보전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 우선 지원). 일자리 확대 33만7000개→38만7000개, 일자리 유형별로 월 20~30만원 지원

▲ 어린이집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 : 659억 원
(보조교사)0~2세반 담임교사들의 보육·놀이와 급식 등을 지원하는 보조교사 배치(영아반 3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대체교사)보육교사가 연가·보수교육에 참석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파견해 보육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 한센인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신규):176억원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한센인들에게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주거시설 지원과 오염된 월산제 퇴적오니 준설

▲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 신규 실시:159억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15종의 예방접종을 하면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무료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백신을 추가

▲ 시간차등형 보육(시간제 어린이집) 확대:120억원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을 하는 부모가 시간제 어린이집에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기고(월 40시간~80시간),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급
※양육수당 수급자 월 40시간, 양육수당 수급자 중 맞벌이 가구 월 80시간
(양육수당 수급자) 시간당 단가 4000원 중 2000원 지원
(맞벌이 가구) 4000원 중 3000원 지원
230개→전국 380개로 확대(보육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확대:109억원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2016년에는 기초생활수급 가정 아동의 가입기간을 만 12세에서 13세로 연장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해 일정금액 저축 시 해당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국가가 월 3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
▲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 및 시설개선:80억원
2015년 추경예산 : 70억원
유휴간호사 등 간호인력에 대한 교육과 취업연계 지원을 통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지원(중앙 1개소, 권역 6개소 취업지원센터 운영)
※교육 대상자(연간 2400여명 추정)에게 의료기관과 연계한 이론·실습교육(약 1개월)
※포괄간호서비스 희망병원에 필요한 간호인력에 대한 교육·취업알선을 맞춤형 제공
포괄간호서비스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포괄간호병동내 환자 안전 관련 시설 개선비 지원

▲ 내일키움통장 적립 신규지원 : 65억원
기초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성실히 일하며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만큼 추가 적립(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시(가입시 선택) 동일금액 추가 적립). 단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에 취업·창업하거나 탈수급하는 조건

▲ 국제백신연구소 지원(ODA) : 57억원
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고통 해소를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1$ 내외) 백신의 발굴·개발·보급

▲ 읍면동 사례관리 신규 실시 : 28억원
시군구 사례관리 기능을 읍면동으로 확대해 위기가구에 대한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제공. 사례관리대상자에게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지원
※2015년 시범사업 15개소, 개소당 1억1200만원, 보조율 100%→2016년 700개소, 600만원, 67.6%

▲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 : 20억원
보건의료인에 대한 실기시험과 신의료기술·의료장비 교육 훈련으로 의료사고율 저감, 진료의 질 향상 등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 향상

▲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확대 : 10억원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을 회당 20만원 수준의 지역별 상담캠프, 일시돌봄서비스 등 가족 휴식 프로그램 제공(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 13억원
사회봉사시간을 점수화해 돌봄포인트로 축적·관리하고 이를 통해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봉사(자원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

▲ 지역 문제행동치료시설 확충 : 8억원
문제행동 치료를 받기 어려운 지방의 발달장애인을 위해 지역 대학병원에 문제행동치료시설을 설치·운영
※지역 대학병원 이상 종합병원에 신규로 2개소 설치지원(개소당 4억원)
▲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 : 6억원
의료분쟁 시 상담, 절차 대행, 통역 지원 등 적극적 서비스 제공

▲ 청년인력 해외진출 지원 : 5억원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실태조사, 해외 수요처 발굴 지원, 인력풀 관리, 관련 정보제공 등 의료인력 진출 시스템 구축

글/ 박찬균 기자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차은희 기자  cidmsl@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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