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정착금은 여전히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지방정부 서울을 비롯해 전라북도 등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초기 정착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또한 정부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유일한 전달체계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마저 5%(1억8300만원) 삭감해 장애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복지 효율화 명목으로 예산 축소…중증장애인 삶 위협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이러한 정부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그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활동보조서비스, 자립주택(체험홈)과 같은 사회적 자원과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관계형성과 사회 적응에 필요한 동료상담이나 인권옹호 서비스 등의 자립생활센터 지원은 자립생활의 주요한 필요 자원이라는 것.

정부는 지난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강력한 재정개혁을 다짐하며 유사·중복 기능 조정, 복지재정화 효율화 추진방안 등을 제시했다.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에 재투자할 계획이라지만 이는 선언적 수사에 그칠 뿐이라는 것이 장애계의 주장이다. 또한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활동보조 서비스 급여량에 지방정부가 추가지원 하는 것을 ‘유사 중복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재정비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노경수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중증장애인은 집이나 시설에 갇혀 평생을 천장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며 “그나마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사회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예산을 축소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끝까지 투쟁해 장애인의 생존권을 지켜나가고, 자립생활 예산을 확보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자”며 투쟁을 예고했다.

자립생활센터 획일화된 로드맵 부재…과도기적 혼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들은 이룸센터에 모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센터는 최소한의 삶을 영위토록 하는 곳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센터 지원 예산이 1억8300만원이 삭감된 상태. 이에 정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중장기적인 로드맵의 부재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센터까지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부연구위원은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에 내리는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지자체마다 센터의 평가 체계가 제각각이며, 일부 센터에서는 기존의 장애인복지시설과 별 차이 없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등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하는 데 소홀한 점을 꼬집었다.

정부의 ‘제4차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아직도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인 센터의 지원을 ‘탈시설 후 자립생활 지원’으로 주거정책의 일부분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센터가 양적인 부분에선 이미 목표치(2015년 목표치 50개, 현재 61개 설립)를 초과했으나, 이는 지역 거점의 기능으로 분배해 중증장애인 인구수에 따른 센터 설립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경우 목표치가 확실해 중앙 정부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서울시는 자립생활지원을 거주시설 이용자를 중심으로 탈시설 개념을 국한하면서 센터 지원, 체험홈지원, 정착금 지원 등 지원체계 중심으로 한정짓고 있으며, 특히 탈시설과 관계된 전환서비스 전담기구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서 부연구위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센터 지원 예산이 5% 삭감됐다. 현재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협의회 차원에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협의회측의 통합된 노력을 요구했다.

김재익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조금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김 소장은 “적극적인 운동과 투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00년 이전까지 중증장애인들은 집 밖에서 나올 수 없었다. 하지만 끝없는 투쟁으로 많은 것을 얻어내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며 예산을 삭감하고, 지원 센터를 통·폐합하는 등의 정책으로 장애인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는 “현재 센터는 탈시설 후 지원만 돕는 곳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것은 정부의 무관심도 문제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이제는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글·사진/ 차은희 기자

박미리 기자  shmr28@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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