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및 특수교육담당교원의 수급계획을 세우고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한다.

또한 특수학교에는 치료교육담당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특수학급의 경우, 치료교육담당교사를 두거나 특수성을 감안해 시도단위의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가 이를 대신하도록 했다.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은 특수교육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던 치료교육 교사확대에 대한 조치로 치료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긴 했으나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치료교사가 부족한 교육여건을 감안, 시도 단위의 교육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치료교육담당 순회교사가 특수교육 치료교육을 담당하게 됐다. 

이는 과거 특수교육에 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파악되지 않았던 심장, 신장, 간 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학생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이들에게 순회 또는 파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형주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담보력 부족으로 창업자금 융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정부가 장애인이 영업하는 상점을 매입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를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요율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영업장소지원 및 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사실을 제보한 자에 대해 추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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