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17개시·도의 장애인유권자 602명에 대한 정치성향과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복지가 정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17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장애인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한 이번 조사결과에서 장애인유권자는 지난해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73.6%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전국 투표율 56.8%와 비교할 때 장애인계층의 높은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가오는 제20대 총선에도 장애인유권자 78.5%가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높은 투표율이 예상된다.

높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선거(투표소)환경과 정치적 불신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시된 6.4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 26.4%(158명)중 42.9%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스스로 투표권 행사를 포기했고, 29.5%는 투표소 접근과 이동지원수단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유권자는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방문한 투표소에서 38.6%가 다양한 어려움을 겪은 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불편은 ‘투표소의 시설 미흡(2층, 턱, 계단 등)’이 55.2%로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선관위 직원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2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 할 때 ‘정책·공약’(40.6%)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물·능력(21.6%), 준법과 도덕성(12.3%)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그리고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 습득은 53.7%가 TV 및 라디오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정보소외가 가장 심각한 계층인 농아인 유권자들은 수화통역과 자막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후보자와 정당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법률인 공직선거법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며, 이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방식의 정보 습득 방안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유권자의 정치성향은 특정 성향으로 편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별과 연령별로는 정치적 성향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20~30대는 진보적 성향(28.3%)이, 40~50대는 중도성향(29.1%)이, 60대 이상은 보수적 성향(31.4%)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진보적 성향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는 중도성향(47.4%)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유권자들의 정치이념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유권자가 현재 지지하고 있는 정당은 새누리당 32.7%, 새정치민주연합 22.2%, 정의당 2.0%, 기타 정당의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장애인유권자 36.3%가 지지정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유권자의 연고지별 지지정당은 수도권과 영남권은 새누리당이, 중부권(충청, 강원)과 호남권(제주포함)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는 새정치민주연합을, 40~50대와 60대 이상은 새누리당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정당의 지지는 감소하고 무당층의 비율이 계속해 증가하는 현상은 총선을 앞두고 언론사들이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지정당을 찾지 못하는 세대와 계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유권자는 장애인당사자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진출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81.7%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3.7%에 불과했다. 지난 제15대 국회부터 장애인당사자들은 장애계를 대표해 국회를 비롯한 시·도 및 시군구의회에 진출해 다양한 장애현안 해결을 위해 법률의 제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으로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했다. 이러한 활동과 성과에 대해 장애인유권자 대다수가 공감하고 직접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당사자의 정계진출은 아직까지도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며, 정당들의 인식수준도 장애인 비례대표의 경우 구색맞추기식 시혜적 공천에 머물러 있다. 장애인유권자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장애인의 정계진출을 가로 막는 주된 요인으로 41.4%가 ‘정당이나 정치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유권자들은 장애인비례대표 후보의 조건과 선정방식에 대해 49.6%가 ‘장애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 당사자’가 장애계를 대표한 비례대표후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53.3%가 장애계가 합의해 추천한 인사를 각 정당이 후보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비례대표는 장애현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감수성을 갖춘 장애인당사자가 선출돼야 한다는데 누구도 이견이 없지만 그동안의 장애인비례대표의 선출과정을 보면 조금은 장애계의 뜻과는 그리고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요소들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후보의 선택이 이번 제20대 총선에서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유정  jenny18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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