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경북 상주시 무양동 주공아파트의 승강기 미설치를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을 제기 했다.

소송은 교통사고로 지체장애1급의 장애를 갖게 된 휠체어 이용자 오모씨(77년생)가 공공 임대아파트인 무양 주공아파트에 입주를 했으나 지하 주차장으로부터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비장애인과 달리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차별을 겪은데 대한 것이다.

사건이 일어난 무양 주공아파트는 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가 함께 있으나 일반분양아파트에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데 비해 정작 승강기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신혼부부(유모차 이용자)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

이러한 차별은 상주 무양 주공아파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가 건축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무소속의원에 의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천정배 의원실 요구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사업승인된 주택공사의 전체 802곳의 공공주택지구 중에서 국민임대주택 총 289곳 중 275곳(95%)가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반면 320곳의 일반분양아파트에는 전부 지하부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

경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은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구제등에 관한법률’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관한 법률’에서의 차별이라며 18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은 주택공사가 상주 무양 7단지 지하주차장에 원고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연결된 승강기를 설치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이다.

한편, 소송의 법률대리인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하 공감)의 염형국, 김수영변호사가 맡았으며 공감은 연구소와 함께 종로3가역, 신도림역의 승강기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거두기도 했다.

이유정  jenny18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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