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성람 공투단은 서울역 광장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선전활동을 시작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최경훈 기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방전이 치열해지면서 성람공투단이 사회복지사업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선전활동에 돌입했다.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성람공투단)은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월20일까지 서울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업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일 오전 오후 선전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지난해 11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제출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1월 24일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4월, 국무회의 통과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법인대표들과 시설장들의 강한 반발로 국회통과가 순탄치 만은 않다.

시설비리척결과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조항을 뒀을 뿐'이라고 성람공투단은 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회는 '사회복지시설의 근간을 뒤흔드는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까지 개정안 반대입장에 동참하고 있어 장애인단체들의 입장이 난국에 접어들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홍승하 최고위원은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척결을 위해 최소한의 조항을 뒀을 뿐인데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운영의 투명성을 외면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며 "개정안에 반대할수록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경과보고 및 투쟁계획에 대해 전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박경석 집행위원장.<사진/최경훈 기자>

 
경과보고 및 투쟁계획에 대해 전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26일간의 대국민 선전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히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누구의 편인가"라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에바다복지회의 이승헌 사무국장이 참석해 "끊임없는 투쟁과 노력으로 에바다 복지회는 현재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7년간의 투쟁과 장애인, 교사, 노동자, 학생들의 단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익이사 몇몇이 들어가서 사회복지시설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끊임없는 연대투쟁만이 시설비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박홍구 소장은 "우리나라에는 왜 시설이 많으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 생각해 봤다"며 "시설에 들어가는 사람은 장애인, 노인,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로 이들을 한곳에 맡기고 신경쓰지 않고 살겠다는 발상 때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사회적 약자들로 인해 개인과 사회가 불이익을 받게되지 않을까를 심려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설확보 늘리기에만 연연한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의 공공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 제도며 복지법인은 해마다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시설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돈이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대표들은 마치 자신의 사유재산인양 착각하고 세습과 독점을 일삼는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따라서 "서울역 농성을 통해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길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하 활동가 <사진/최경훈 기자>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정하 활동가를 만나 단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짤막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법인대표들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 우리나라에 들어서기 시작한 시기에 그들의 사유재산이 법인설립에 투입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법인은 국가의 공적 보조를 받고 있는 비영리단체임에도 마치 자신들의 시설인양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법인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고 이들의 재산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감시체계를 두는 것이 나쁜것인가 묻고 싶다.

성람재단을 비롯한 극히 일부의 문제가 사회복지시설 전체의 문제처럼 부각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당장 개정안이 도입된다고 해서 말 그대로 비리법인이 색출되고 그들이 행정적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처럼 과장되고 있다. 그러나 공익이사 몇명이 이사진에 들어간다고 해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시설장이 공익이사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을지 모른다. 솔직한 심정으로 개정안 역시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규제를 두자는 것이며 비리와 인권유린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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