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책임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이사제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개방형이사제 도입에 대한 사회복지 각계와 종교계, 장애인계의 찬·반론은 거세지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책임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책임과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7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책임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책임과 전문성 제고방안-개방형 이사제 도입의 문제점' 집중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책임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수를 확대하고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개방형 이사제로 도입해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입법예고 정부 각 부처를 거쳐 4월중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이하 사복법) 개정안을 두고 종교계와 사회복지시설 단체장들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안의 내용 중 개방형 이사제 도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시설운영위원회 문제, 임원의 정수 및 전문성 교육문제, 임원의 법적 책임문제, 기타 투명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의 시간이 준비됐다.

국민대 행정대학원 김종필 교수는 "사회복지법인과 임원에 의한 부정부패와 불법행위 등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의 불법사례 중 극히 일부만이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한 것인 만큼 개방형이사제도 등의 변경은 불법사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회복지법인이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법인설립이념과 철학을 달리하는 개방형이사제의 도입은 법인 운영의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위험성이 크며 이는 국민의 복지권에 대한 침해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라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전혀 관계성 없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반대했다.

또한 건국대학교 법학과 고관용 교수는 "사회복지법인의 불법행위를 통한 부정부패는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뒤로 한 채 일률적인 기준으로 모든 시설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와 제한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반대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법률 개정안의 관심을 보여주듯이 10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반면 한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장애인 인권침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아동,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물론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과 같은 회계 부정 등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런 부정 회계는 시설 운영의 부실로 이어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시설비리가 발생한 이후 대처하는 사후 처방이 아니라 시설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제도로서 비리가 생겨 날 수 있는 소지나 비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해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방이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토론자와는 달리 찬성의 뜻을 비췄다.

한편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임종규 팀장은 "입법예고 이후에 단체와의 실무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의견을 들었으며 비록 일부조항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입법취지에는 모두 공감하고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깊은 열정을 갖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사복법이 어느 일방이 아닌 사회복지 주체들에 의해 보다 합리적으로 마련됨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운영주체나 서비스를 받는 국민,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모두가 win-win하는 결과가 되기를 바란다"고 일축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관심을 보여주듯이 1000여명의 관계참석했으며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대해 토론자의 대부분은 반대의 뜻을 비췄다. 하지만 반대를 고수하는 발제자와 대부분 반대의 입장을 주장하는 토론자의 배치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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