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동편의증진조례는 수년에 걸쳐 장애인의 삶과 현실을 반영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을 이유로 조례제정을 가로막고 있다."

3월 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집행위원장 박경석, 이하 전장연)는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만적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를 획책하는 서울시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를 염원하는 장애인들이 서울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 조례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최경훈 기자>

전장연에 따르면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동편의증진조례)안을 마련해 2007년 4월 의원 발의를 통해 서울시의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만을 조례 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갑작스런 비에도 기자회견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사진/ 최경훈 기자>

이에 전장연은 "서울시가 일부 조례제정만을 인정한다면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등 당사자 참여의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조례에 제정되지 않아 서울시에서의 실질적인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장연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 조례는 장애로 인해 그동안 차별 받아 왔던 이 땅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권리를 지역에서 실질 화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라며 장애인계와 교통약자들은 위 조례가 올바로 제정되어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사회적 차별을 철폐할 것을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을 서울시에 요구했다.<사진/ 최경훈 기자>

한편 전장연과 소속회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가 내놓은 장애인 등 이동권을 기만하는 검토의견을 규탄하고 서울에서의 장애인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도입 의무화 △대중교통요금에 준하는 요금으로 예약, 장기 이용 및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등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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