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추진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가 는 시행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들이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돼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그러한 사항을 잘 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12월간 기초연금 탈락자는 약 32만명으로, 이 중 올해 선정기준액 인상(87만원→93만원, 단독가구)에 따라 수급가능한 사람은 약 7만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어르신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 중 수급권이 부여되지 않은 어르신들을 이력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이후 5년간 선정기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력조사와 수급이 가능할 경우 신청을 안내해줄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도입된 기초연금을 통해 많은 어르신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2배 인상된 기초연금(10→20만원)을 받고 실제 생활에 보탬이 돼 만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지자체․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찾아뵙는 상담 서비스’ 등 신청 안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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