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계 현안을 논의했다. 국회 정화원(한나라당)의원은 2일 국회 귀빈식당에 장애인단체 대표 30여명을 초청,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장애인단체장을 초청, 정부의 장애인정책 문제점 등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손권 공동대표는 "지방의 주먹구구식 장애인복지정책은 문제가 많다"며 "사회복지예산 중 장애인복지예산을 따로 일정 비율 편성해 놓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수경 회장도 장애인예산 지방이양에 대해 지적하며 "시ㆍ도ㆍ구의회에도 장애인이 일정비율 자리한 상태에서 지방이관이 이뤄져야 올바른 장애인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부 장애인단체는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 구분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하균 회장은 "척수장애인은 다른 지체장애인과 발생원인, 증상이 다르므로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척수장애인을 따로 분리, 척수장애인구 파악 등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화상장애인협회 한상규 회장은 "화상장애인에 대한 장애급수 판정이 비현실적"이라며 "온몸이 화상을 입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함에도 장애급수 7급으로 판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이어 "안면장애 등 신규장애로 등록된 이들도 뒤돌아 봐주길 바란다"며 신규장애로 등록된 이들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30여개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장애인복지예산의 지방이양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안마사협회 김찬원 회장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권"이라며 "스포츠마사지 운영을 불허하고 시각장애인에게만 침술을 허용,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최광훈 회장은 경증위주로 돼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한국장애인IL단체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정부주도의 자립생활지원이 정착과 1급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등급 조정을 제안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정화원 의원은 "국회 장애인특위에서 장애인차량 LPG지원과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한편으로는 한나라당 당헌당규로 장애인 10%를 선거인단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이동보장법률안은 제정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엄청난 법률로 장애인계 여러분 모두 하나가 돼 시행령 및 세부조항을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당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 장애인단체장에게 다양한 고견을 부탁했다.

간담회에 자리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은 보다 현실성을 갖춘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장애인단체장의 여러 고견에 대해 나중에라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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