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주춤했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지난 3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을 비롯해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이 함께 통과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간병과 신체·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이며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노인들의 빈곤완화를 위해 전체 노인의 60%에게 매월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2008년 월8만9000원 예상)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노인뿐 아니라 노인복지와 관련된 단체, 전문가, 종사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시행하게 되면 치매나 중풍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사회적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 가정이나 개인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논쟁이 끊이지 않던 국민연금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됐다. 국민연금법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12.9%까지 올리고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수준을 2008년부터 50%로 인하하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이 새로 도입되면 약 300만명(2008년 전체노인의 60%)의 노인들이 이를 지급받게됨으로써 노인빈곤 완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국민연금 기금소진년도가 현행 2047년에서 2065년으로 변경돼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초 국회 앞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국민연금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1인 시위를 계획했던 대한은퇴자협회측은 법사위 통과로 1인시위를 철회하고 "각 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적 현안에 대해서는 당을 초월해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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