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6억5000만 명의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한 국제협약 -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서명식이 한국 등 81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30일(현지시각) 유엔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서명식에는 정부를 대표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참석했으며 세계장애인한국대회 이익섭 조직위원장, 이범재 상임공동집행위원장, 최민 조직위원, 박준규 국제협력팀장이 시민단체 참관자 자격으로 참가해 81개국 중 18번째로 서명에 참여했다.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에서부터 교육·건강·근로·문화생활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비(非)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권익 보장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감독하기 위해 각 국이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고 각 국 대표로 구성되는 장애인 권리위원회를 유엔 산하에 설치하게 된다.

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은 △건물·도로·대중교통 및 기타 실내·외 시설의 이용과 정보, 의사소통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 △통합교육 및 평생교육 보장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 유지를 위한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한 근로환경과 고용조건의 제공 등이다. 또 장애로 인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장애인의 재산권과 상속권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사생활을 보호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이날 협약 서명 이후 각 국은 협약의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하게 되며 20개국의 비준서 기탁이 완료된 뒤 30일이 지나면 협약은 국제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본 협약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하여 조문 검토 및 협약의 내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금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비준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명이란 일반적으로 인권 조약과 같은 다자 조약에서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등 동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명하기 전의 절차로서 서명국에 실정법적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차후에 조약으로 구속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국가적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말하자면 조약의 비준을 향한 사전 준비 단계이며 국가는 서명 이후 비준, 수락 승인이 이뤄지기까지의 기간 동안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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