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상임대표 문옥륜, 이하 건사모)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인제대 이정우 교수(사회복지학)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의 불확실성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운영과정에서 각종의 기능적 결함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허약한 제도체계 하에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불안요인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 △노령·장애·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적절한 수준 급여 제공 △가입자 신뢰 확보 우선의 제도 운영, 개혁방안 수립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소득의 분배 △연금재정의 안정성 △연금정책과 경제정책 상호간 연계성 유지 △국민연금제도의 일반사회정책 과제 등의 목표체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으로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전환과 부조원리의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비롯한 재정관리방식의 선택방안과 사회연대세의 도입방안, 퇴직과 연금이 조화방안, 여성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내놓았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한국노총 강익구 정책국장은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을 고려한 기초연금제 도입 및 사회연대세 도입방안은 매우 선진적 제안"이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소득파악이 가능한 가입자 위주의 소득비례형 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은 자칫 연금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제출되어 있는 수정안은 개선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연금제도의 개선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강 정책국장은 △연금급여 수준 60% 유지 △현실성 고려한 자영자 소득파악 △보험료·급여의 공공성 강화 △국민적 신뢰회복 선결 △국민연금 개혁안 설계 시 기본 목표 설정 등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현 국민연금 시스템은 비정규직 근로자 및 조기퇴직자수 급증, 높은 자영자 비율, 출산율 감소, 고령화 등의 급격한 사회적 환경 변화를 뒷받침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을 걸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교수의 사회연대세의 도입방안과 관련, "현재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지 검토를 하는 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밝히고, 자율연금수급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도'도입과 독립된 '국민연금기금 자산투자전문회사' 설립, 반환일시금을 통한 신용불량자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국민연금 관련 개혁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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