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재석의원 260명 중 찬성 255명으로 가결됐다. <최경훈 기자>

 
관리운영주체와 등급판정, 수혜대상 등을 놓고 쟁점이 끊이지 않았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며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 받게 되는 노인은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석의원 260명 중 찬성 255명으로 가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주체가 되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등 주요업무가 공단에서 이뤄진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거동이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가급여를 통해 가정에서 장기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도움, 화장실 도움, 세면, 목욕, 말 벗,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 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고 하루 중 일정시간동안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해 기본적인 요양서비스 외에도 신체 또는 정신 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할 때도 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시설급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일반인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단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현금급여 형태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본인 자부담으로 충당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출되며, 건강보험료에 매월 통합돼서 고지될 예정이다.

근로자부담분은 월평균 약 2600원 정도로 잠정 추계되고 있어 직장 가입자는 월평균 2230원, 지역 가입자는 216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복지부는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부담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하게 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본인 자부담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며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일정 소득 및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은 각각 1/2을 경감시켰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있을 경우 공단 소속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체 및 정신기능상태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표를 작성하게 되고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시·군·구별로 설치되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등급을 심사, 판정 받게 되는 형식으로 서비스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2008년에 약 1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 및 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 시행초기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무엇보다 노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는데 중점을 두고 제도시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 장애인을 포함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기존안대로 장애인을 포함하지 않고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한정하되 일정기간 장애인을 포함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단서조항을 덧 붙치는 것에 그쳤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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