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에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복지부를 규탄 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됐다. 박원석 의원(정의당)과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실질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동일 금액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다.

그런데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고집해 법안이 계류돼, 19대 국회에서 더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직후인 2014년 추석,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질문에 '개선하겠다' 약속했으며, 2015년 2월 이완구 국무총리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 질문에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작 법안이 상정되자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연간 8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지금도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생계급여로 지급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는 사람들은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며, 그 수가 무려 40만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20만원은 생명과도 같은 돈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더 형편이 좋은 노인들은 모두 20만원씩 받는데 유독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 중앙정부가 어느 예산보다 가장 긴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초연금을 받았다 빼앗겼는데 내년에도 또 당하란 말인가?

국회는 내년 총선 이전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허민정  hymj02@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