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과 함께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의 시행에 대해 국민연금법 개정없이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국민연금법개정안 부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통해 "국민연금법 개정은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인 만큼 국회의 보다 깊은 사려와 재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연금법 개정 없이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개혁의 기본 목표라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당장 내년초(2008년 1월)부터 상당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되고 국민연금법 개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정부담의 몫을 미래세대에게 남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세대에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은 반드시 함께 처리되고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보험료를 현행 현행 소득의 9%에서 2009년부터 매년 0.39%씩 올려 2018년 12.9%까지 인상하고 수급률은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자 60%에게 월평균 소득의 5%를 주도록 돼 있어 시행초기에는 약 2조4000억원이, 2030년에는 19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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