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의료연대회의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보건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보건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6일, 의료연대회의(이하 연대)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강행했다.

이날 열린 행사는 제34회 보건의 날이자 제58회 세계 보건의 날(4월7일)을 맞아 의료법 개정안 철회와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FTA협상 타결등의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보건의 날은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서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제정·공포됐다.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타결과 의료법 개악으로 인해 국민건강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태"라고 우려의 입장을 밝히며 "복지부는 올 보건의 날 주제를 건강 안정을 위한 국가간 협력으로 정하고 건강투자에 대한 국민보고대회를 가진다고 하나 건강투자전략보다 앞서야 할 것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법 개악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양재동 서울문화교육회관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했고 연대는 집회가 끝난 후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0시경에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보건의 날 기념행사가 양재동 소재 서울문화교육회관에서 보건의료단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건강투자핵심사업은 △산모수첩, 의료서비스무상, 산전교육무료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임신·출산의 걱정 경감 △청장년층의 건강 국력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센터 확충, 만성질환 등록관리모형 개발 및 확대추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영양지원,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호스피스 제도의 건강보험적용 추진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검진 대폭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본격적인 건강투자 개막을 알리는 '건강투자BI'를 선포하고 국민이 지켜야 할 건강수칙 5가지와 버려야 할 수칙 5가지를 발표했다.

또한 기념사를 통해 "우리사회의 미래가 사람, 인적자본에 달려 있다고 할 때 이 인적자본의 가장 근간은 건강"이라고 강조하며 "건강투자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치료보다는 건강 그 자체를 달성하는 것을 국가 정책의 주요방향으로 삼고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건강유해요인 차단과 건강을 지지하는 환경조성 등 4대 영역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연대는 "복지부가 밝힌 것처럼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치료보다 건강 그 자체 달성으로 바꾸고 건강유해 요인 차단과 건강지지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악을 중단하고 한미FTA 협상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료산업화정책이 국민건강과 같이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침통한 표정의 참가자들이 거리행진의 꼬리를 따라가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해 참여정부의 BEST정책 5가지와 WORST정책 5가지를 전했다.
BEST정책으로는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 급여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입 △6세 미만 어린이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등이 꼽혔고 WORST정책으로는 △의료시장개방 △의료법 개정추진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추진(외국병원 개설주체 국내법인 확대)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제 시행 등이 선정됐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정된 WORST정책 5가지의 즉각 폐기와 의료의 공공성 강화 정책 시행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촉구하며 공공의료 30%확대와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유형벌 수가계약을 이행하고 행위별 수가제도 개선과 비용절감형 지불 제도 도입, 민간의료법 제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병상허가제 도입등을 촉구했다.

한편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종묘공원까지 1.5㎞ 구간을 행진하며 거리 선전전을 벌이기도 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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