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복지전달체계 점검 후 대책 마련 필요

혼자 살던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달서구의 한 원룸 집에서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숨진 지 며칠 만에 발견했다는 뉴스는 사회복지인력 부족 등 복지전달체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올 2월에 ‘달구벌복지기동대’를 대구시와 구?군에서 출범했지만 이번 사건을 막지도 못했고 즉각적으로 발견하지도 못했다.

올 2월에는 남구에서 홀로 살던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숨진 지 20일 만에 발견됐고, 2014년 5월에도 숨진 지 3～4주 되는 60대 기초생활수급자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4월에는 동구의 한 야산에서 80대의 수급자가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2013년 1월에는 서구에서도 기초생활수급 50대 남자가 숨진 지 한 달 여 만에 발견됐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은 OECD 최하위 수준이지만, 사회복지공공인력도 OECD 에서최하 수준이다. 그러니 한 사람의 사회복지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빈곤층의 인원은 많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를 외치면서도 복지재정효율화를 내세워 부적격 대상자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 겨우 국가로부터 수급자 자격은 받았지만, 주위로부터,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아 인간답게 살면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지를 이번 죽음은 그대로 보여준다. 두 달 가까이 이번 죽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구시와 달서구는 물론 중앙정부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다시 꼼꼼히 점검해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이유정  jenny18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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