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력의 활용을 증진시키는 해법이 '직무급 임금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은 지난 4일 고령사회와 고령인력 활용 증진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직무급제로 임금체계 전환, 고령인력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평생 직업능력개발 등을 고령인력 활성화의 극복 대책으로 내놓았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고령인력 고용에 따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연공급 임금제도 대신 맡은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주는 직무급 임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업종별·직무별 시장임금 수준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및 공표, 각 직무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 기초적인 통계 인프라 조성이 필수적"이라 밝혔다.

또한 "고령인력 고용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개선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55세 이상 고령인력 채용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는 한편, 직무 재배치 등을 통해 기존 중고령인력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고령자 고용에 앞장서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연령의 전 기간 동안 직업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근로생애 단계별 직업훈련 매뉴얼화를 통해 고령인력의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그 방안으로 △노동 수요·공급 네트워크 강화 △전직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상의 관계자는 "임금이 근속년수에 따라 자동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가치와 생산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다면 기업들이 인력을 줄일 때 장기 근속한 고령인력 위주로 고용조정을 단행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직무와 생산성이 일치될 경우 기업들이 숙련도가 높은 장기근속자를 더 선호하게 돼 정년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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