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부터 8개부처 합동으로 청암재단 비리사건과 관련, 대구시 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운영비리 사전예방과 복지행정 투명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부분 3대 핵심 감사과제를 선정하고, 정부 합동감사반에 집중적인 감사를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3일 선정한 3대 핵심 감사과제는 △변칙회계처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투명성과 적절성 △A복지재단 터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한 특혜와 예산낭비 의혹 등이다.  

시민연합은 3대 핵심 감사과제 중 '변칙회계처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관련, "사회복지법인은 시설법인과 지원법인 등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엄격히 분리돼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수익사업 또는 출자금이 없는 법인인데 운영하는 시설에 법인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넌센스"라며 회계장부와 영수증, 통장 대조를 통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 '기능보강사업의 투명성과 적절성'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기능보강 지원사업의 원칙상 구체성이 떨어지고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몇몇 공무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이로 인해 기능보강사업의 특정법인 및 시설 집중, 기능보강사업 선정의 비전문성과 공정성 시비, 기능보강사업 세부지원원칙 부재로 인한 로비의혹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민연합은 특히 A복지재단 터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한 특혜의혹 및 예산낭비 의혹에 대해 "대구시는 2003년 11월 7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고도를 제한했지만, 1년 5개월만에 24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풀어줬다"면서 "이는 대구시가 A복지재단 이전과 때를 맞춰 고도 제한을 풀기로 해 건설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확한 감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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