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차기정부 노인복지정책의 과제와 해법 심포짐엄이 있었다.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차기정부 노인복지정책의 과제와 해법을 찾는 심포지엄을 진행했다.고령사회로 내달리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노인에 대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되며 특히 소득보장과 서비스, 보건의료에 대한 검토는 개선이 시급하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원종학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청년실업문제가 대두되면서 고령자의 퇴직열풍이 불었지만 고령자 퇴직 이후에도 청년실업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청년실업을 빌미로 고령자를 퇴출하자는 움직임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전했다.

즉 젊은사람도 일할 곳이 없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발언이다.

또한 세금 주축을 이루는 청년들이 실업자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연금을 받아야 할 고령자들이 늘어가는 것은 정부의 부담을 한층 무겁게 한 결과라는 점을 지적, 세대간 불공평을 낮추기 위한 연금제도 개선과 정년연장, 고령자 노동수요 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공적 노후를 위해 노인부양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현숙 교수.

소득지원측면에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현숙 교수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지만 성공적 노후를 위해서는 가족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이상의 노인들이 아들과 며느리와 같이 가족에게 의존해 살고 있으며 병이나거나 심신이 불편할 경우 의존도는 증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 정부차원의 어떤 지원도 없다면 결국 또 다른 노인문제를 낳는 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실해야 하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가족수발부담을 덜어 줄 것인가에 대한 격렬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노인과 함께사는 가족지원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득보장과 가족지원에 대한 탐구의 뒤를 이어 노인보건과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계속됐다.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찬우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노인보건복지정책의 목표가 재가복지를 강조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케어의 연속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인보건 및 복지 서비스간 연계 조정을 필수적인 기제로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역적 불균형이 심하고 기존 복지서비스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질적 향상에는 미치치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장기적 서비스의 기본방향은 노인의 개념을 노동시장참여 가능성을 기준으로 재종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사회서비스와 기초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되 자립형 모델에 초첨을 둬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노인전담부처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비스 내용의 향상을 위해서는 포괄적 욕구사정을 통한 노인복지 체계 단일진입시점관리, 건강·돌봄·주거관련 통합서비스체계 구축, 사례관리체계 확립, 민간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유인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년층의 주거욕구와 선호패턴의 급격한 변화로 노인을 위해 설계된 주거개발도 과제로 대두됐다. 전통적인 주거규범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택개발 및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 함께 가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다.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이인수 교수는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으로 이어지며 노인층이 주거하는 시설이 대규모 노인촌락으로 구성돼 건강한 노인과 요보호 노인이 공존하는 복합형 주거단지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포괄적 정책이 지원된다"고 설명하며 "호주도 지역사회보호와 시설거주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특징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수준이 워낙 낮아 이제까지의 범주에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산재된 요양시설과 요양원들을 적합한 곳에 밀집하도록 유도해 그 부근을 중심으로 노인주거생활터전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시설설립을 인가할 때 이러한 밀집 통합형 시설로 발전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은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조만간 한나라당론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뜻을 밝히며 "개정안에 포함된 전체노인60%, 평균소득 5%미만이라는 설정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 좀더 넓은 범위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이 정책방향에 대한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있다.

 
한편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과 한국노인시설협회 김철중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득린 회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용년 회장이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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