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게 입장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사진/국정브리핑>

 노무현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이 함께 통과돼야 할 법안이었는데 한 법안만 통과된데 아쉬움을 표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의 요구를 적절한 조치라고 설명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0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정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또 협력을 해서 그래서 재의 요구 없이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번 해 보자"며 "그것이 안 되면 부득이 또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빨리 끝내야 할 텐데 그래도 챙겨야 될 한 두가지 먼저 말씀드리겠다. 국민연금법이 무산됐다"며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체계상 문제가 있는 수정안을 갑자기 내 가지고 국회에서 연금법이 통과되지 않는 두 가지 다 부결되어 버리는 기이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매년 30조 적자로 누적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3년이 넘는 동안 누적된 적자가 적지 않다는 우려도 강조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법하고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패키지를 이뤄서 통과됐어야 했는데 한가지만 통과돼 정부의 국정처리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연금법처리를 위해서 또는 이것이 함께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재의 요구를 해야 되지 않냐하는 그런 검토의견을 제출했는데 그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의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잘 처리해 주면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호ㆍ불호 성향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장관 때문에 부결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닐 것이다. 국회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있느냐"며 "그런 뒷얘기들은 흔히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국회가 장관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을 갖고 이런 중요한 법을 부결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간략하게 설명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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