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13일 서울시가 지방직 공무원 공개임용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수험생에게 점자문제지와 확대답안지 등을 제공하지 않아 수험생이 공무담임권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 행위에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06년 10월 진정인 최 모씨(남, 25세, 3급 시각장애인)와 진정인 강 모씨(남, 28세, 1급 시각장애인)는 "서울시가 2006년 공무원임용 필기시험에서 시력이 낮아 일반문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수험생이 점자나 다른 변형된 문서형태의 시험지 제공과 대필시험을 요청했으나 거부하고 시각장애수험생을 조명이 어둡고 이동이 불편한 5층 시험장에 배정하는 등, 공무담임권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서울시는「지방공무원법」제27조에 의거한 공개경쟁시험의 시행방식은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행정수행능력과 자격을 평가하여 인재를 충원하는 제도로서「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및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인권위는 서울시가 공무원공개경쟁 채용시험은 그 성격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일반 행정업무능력을 평가하여 인력을 충원하는 제도임을 강조하는 입장에 대해 "현재 공직업무는 일반적으로 수기(手記)보다는 컴퓨터 문서작성 등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최근 보조공학의 급격한 발달과 기기의 보편적인 보급을 통해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많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공무원임용시험은 응시자의 시력이 아닌 교양과 지식, 판단능력 등 무형의 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충원하는 제도이며 시력이 없거나 시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행정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서울시의 판단은 편견에 입각한 불합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여러 가지 규정들에 의할 때,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그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아 고용기회에 있어 불합리하게 차별 받아서는 안 되며, 공무원임용 필기시험에서의 장애인 편의제공은 공직사회 진출을 통한 장애인 주류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권고에서 서울시는 공무담임권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적절한 편의제공 등 그 적극적 역할수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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