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학력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던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고충상담 및 처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을 유사중복이라는 이유로 부처 통합을 시도했으며, 여성장애인당사자단체들과 수행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로 통합을 결정하였고, 이에 관련한 정부 예산안은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26억 중 14억만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에 넘겨졌다.

전국의 여성장애인 당사자들과 단체 그리고 수행기관들은, 여성장애인의 기본권리인 교육의 기회와 생존권마저 박탈한 정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를 규탄하고 여성장애인생종권을 위해, 7월부터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성명서, 보도자료, 기자회견을 수차례 걸쳐 진행 하였다. 내리쏘는 한 여름의 태양도 피하지 않고 피토하듯 여성장애인이기 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76일에 결처 진행하였다.

국회 예결산소위원회에서 6억800만원이 추가 증액되었으나 지난 12월 2일, 마지막 희망이었던 국회 본 회의에서 2016년 여성장애인교육관련 예산은 1억 5900만원의 증액에 그치고 말았다. 2016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2015년 본예산(53조 4725억원) 대비 2조 3712억원(4.4%)이 증가한 55조 843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예산으로 출산비용지원금을 제외하고 교육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의 예산은 16억에 불과하다. 이 땅 111만 9661명의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고충상담 및 처리와 기초학습능력 증진을 위해 정부는 여성장애인 1인당 1년 지원 단가를 14만 2900원, 월 1만 2433원으로 결정하였다.

내년 보건복지부 총 예산 55조 8437억원 중 출산비용지원금을 포함한 여성장애인 예산은 27억의 비율은 자그마치 0.0000287%이다. 전체 예산 중 있으나 마나한 예산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 소수이며 최약자층인 여성장애인을 외면하고 짓밟은 야만적인 행태에 이 땅에서 여성장애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야 하는 것에 우리는 절망한다. 국민의 대변인으로 뽑은 국회의원들 손에서 결정된 소외계층의 증액 액수가 세계최고 액수를 자랑하는 국회의원 1년 연봉에 불과한 액수라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되묻고 싶다!! 더 이상 이땅에 여성장애인이 숨쉬고 살곳은 어디란 말인가!!!!

통합을 유도한 보건복지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정책예산을 확실히 수립하고 이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전국 22개 어울림센터의 종사자 66명의 고용보장과, 인건비 한 푼 없이 수년 동안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진행한 수행기관에 대하여 한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 이며,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방안을 간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2. 7.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유정  jenny1804@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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