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독립생활과 직업, 사회로의 통합이 강조되면서 생활하는데 편리성을 더해주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제도적 정비와 산업에 대한 요구는 점차 늘어가고 있다.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한,독 국제 장애인보조기구 심포지엄 개회를 알리는 차흥봉 회장의 모습.

이런 변화에 맞추어 경기도재활공학버시스연구지원센터,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18일 서울 aT센터에서 한·독 장애인 보조기구 심포지엄 및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유럽 장애인 보조기구 시장 및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는 독일을 대표한 노동사회부 차관 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 장애인 보조기구 전문 서비스 및 합리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준비된 것.

기조강연을 맡은 독일 노동사회부 카렌 이버스 메이어(Karin Evers-Meyer) 장애인정책위원장

개회식을 마친 후 시작된 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독일 노동사회부 카렌 이버스 메이어(Karin Evers-Meyer) 장애인정책위원장은 "장애인의 활동성과 상호교류를 가능하게 해주는 재정적으로 조달 가능한 보조공학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들이 충분한 독립생활과 사회로의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도 보조공학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히 위원장은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며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을 사회복지국가의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 책임 지우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의 영역에 보조기구 목록이 있고 그 목록에 의해 정확히 품질 테스트된 보조도구를 선택하게 되며 공급자가 새로운 보조기구를 시장에 내놓으면 대개 이 보조기구가 이 목록에 올라갈 때까지 일정정도의 시간을 두게 된다"며 "보조기구는 장애인에게 있는, 또는 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주요한 능력을 지원해야 하고 그것은 억지로 틀에 박아 넣거나 순응시키는 것이 아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 장애인 보조기구가 필요한 대상 인구는 규모를 전체 장애인의 50.2%수준에 해당하는 108만 명과 전체 노인의 절반 수준인 250만 명을 합해 대략 358만 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 이상영 장애인정책관은 "현재 정부 각 부처는 기존의 장애인 보조기구 급여제도와 전달체계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의 마련과 관련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의 수립을 논의한바 있다"며 "이 결과, 한국의 장애인 보조기구의 합리적 분류체계, 관련 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관리 체계, 품질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장애인들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을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 제·개정, 각종 제도의 개선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오도영 연구실장은 "우리 사회에 보조공학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04년 이후로 이제 불과 3년이 채 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보조공학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조기구 이용자 및 공급자를 대상으로 실태, 수요, 욕구 조사 등을 실시해 구체적인 현실을 파악하고 보조공학 서비스 관련 공적 급여 체계개선, 서비스 전달체계, 품질 관리, 연구개발, 전문가 양성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우선시 되야 할"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오 실장은 "보조공학은 단순히 복지 및 편의제공을 넘어 산업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기에 더욱 깊이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보조기구 전달체계 정책 발전 방향 외에도 한-독 장애인 보조기구 관련 산업의 현황과 미래, 보조공학, 하이테크 날개를 달다, 스포츠와 장애인 보조기구의 만남 등 4개 주제의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등 전문가들의 토의가 진행됐으며 장애인보조기구를 직접 체험·관람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한편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관계자는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계기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각 전문 분야 간 연계를 통해 우수인력 양성의 체계를 확립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독립생활 지원에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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