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 설립 후 지난 5년 간의 장애 차별 진정 사건 추이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 3월말까지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차별 진정은 총 3195건으로 이 중 장애차별이 12.6%인 401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3개월 동안의 장애인 차별 진정이 다른 해 보다 많은 60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전체 차별 사건 중 사회적 신분(692건, 24.4%)에 의한 차별 다음으로 많이 접수된 것으로 사회적 신분이 그 종류가 다양한 점을 감안할 때 단일 사유로는 사실상 장애인 차별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는 장애인 차별로 접수된 진정 289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유형은 권고 28건(9.7%), 조사 중 해결 74건(25.6%), 합의종결 8건(2.8%), 조정 3건(1.0%), 기각 34건(11.8%, 조사 중 해결 5건 제외), 각하 140건(48.3%, 조사 중 해결 69건 제외) 등으로 피해구제로 이어진 조치가 39.1%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진정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진정이 없더라도 기획조사를 통해도 장애인 차별을 개선해 오고 있다"며 "장애인 차별은 고용, 교육, 이동, 공무원 임용, 참정권, 일상생활 등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차별 진정은 권고 수용, 당사자 합의, 조정성립, 조사 중 진정내용 해결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개선됐지만 아직까지도 차별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결과를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특히 내년 4월에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앞으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진정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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