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덕진)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수여하는 201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성주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면서 보편복지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전문가의 면모를 보였다.

또 김성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무능하고 부실했던 메르스 사태 진상 파악과 감염병 대책 마련에 앞장섰고, 정부가 추진 중인 맞춤형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등 보편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적십자 혈액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혈액 폐기 시 바코드 부착 의무화를 통해 무단으로 폐기되는 혈액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는 저소득, 생계형 체납세대가 증가함에도 정부가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폐지, 축소하려는 것은 복지 후퇴 정책이라며 강력히 문제제기하기도 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보험료 2만원, 송파 세 모녀는 5만원’ 내는 부당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시급히 개편해 고소득층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잘못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한 탈락 사례를 제시하면서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내세우며 부정수급 색출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가난한데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빈곤층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는 삼성 손을 들어 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하고, 기금의 독립성 훼손, 권력과 자본의 간섭을 심화시키는 기금본부 공사화는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놓고 벌이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공사화 추진에 쐐기를 박았다.

김성주 의원은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정부 정책과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가 일하도록 국민께서 주신 권한이다. 국민의 목소리와 국회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나라,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갖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미리  shmr28@bokj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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