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제안권, 국정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성재)은 4일 논평을 내고 "장애인차별실태, 장애인 고용, 복지제도 개선 등 장애인복지관련 정책 지원방안을 강구하려는 장애인특위의 구성을 환영하다"며 "16대 국회의 미진한 활동을 거울삼아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총은 "장애인특별위에 법률안 제안권 및 의결권, 국정감사권, 조사권, 예결산예비심사권 등의 권한이 부여돼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권한이 없으면 활동영역의 협소 등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한국장총은 또 "장특위의 활동은 장애인의 진정한 권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며 "어느때보다 더 진지한 열정을 갖고 '인권과 평등'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총은 이어 "장애인계도 여성단체들이 여성특위를 통해 여성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시킨 것처럼 장특위를 통해 산적해 있는 당면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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