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청장 조정호)은 한국장애인고용촉공단 서울지사와 합동으로 4월 23일부터 5월 18일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업체, 부정행위 전력이 있는 사업체,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체, 기타 부정행위 혐의가 의심되는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제 장애인을 고용했는지 장애인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 등에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점검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사업주는 조사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점검 후 법 위반 사항 발견시 추가 징수, 지급제한,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주변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도록 4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으로 운영 중에 있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공단 홈페이지 또는 공단지사에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자진 신고자에겐 추가징수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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