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3일 인권교육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권교육법안)을 확정하고 정부(또는 국회)에 의안 제출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건의에 대해 인권위는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후 커다란 발전을 이룩해왔지만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하고 성별, 학벌,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등 5대 차별 이외에도 아동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사회통합을 이룩하고자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의의를 밝혔다.

□인권교육법안 내용

△유엔등 보편적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인권교육의 정의 및 인권교육의 기본원칙 제시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 등에 인권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행하는-인권교육위원회, 인권교육의 협의·조정을 위한-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 인권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인권교육원 설치 △실행체계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권고 안을 마련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점검하기 위한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시정요구 △인권교육 촉진을 위하여 각급 학교, 인권관련 단체 및 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인권위원회에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18305건, 차별행위 사건 2841건, 연평균 4500여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5년간(2006년 12월말 기준) 총 22,581건의 진정사건이 접수되었다.

특히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 약 80%에 해당되며 차별행위 사건은 사회적 신분, 장애, 나이, 성별, 성희롱 등에 의한 차별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외국인 결혼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2010년에 10만 명이 될 것이라는 보도는 우리사회가 다문화·다인종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한 진정제기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을 통해 사후 구제보다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사회통합을 이룩하여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자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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