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노인 복지
'노인복지예산 너무 적다' 91%노인복지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국민연금.경로연금 효과 '부정적'
오윤경 기자 | 승인 2005.03.04 17:06

노인복지기관 종사자들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으로 공적 노인소득보장정책을 꼽았다.

이화여대 김미혜 교수팀(사회복지)이 최근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2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복지실천가의 사회복지정책' 의견조사결과 국민연금제도, 경로연금제도 등 소득보장책의 경우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70%를 넘었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국민연금의 효과에 대해 26.2%만이 긍정적이었으며, 경로연금은 20%만이 효과가 있다고 답변, 대부분 효과성에 있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종사자들은 또 국민연금제도 있어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연기금 고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46.7%),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 개선(24.9%)을, 경로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낮은 급여수준의 문제(47.1%), 연령이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정액 급여(40%)를 꼽았다.

종사자들은 또한 기준고용률 제도, 고령자고용보조금제도, 고령자 직업훈련정책, 고령자 우선직종선정, 취업알선지원, 노인공동작업장 등 노인취업정책의 효과가 마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다양한 노인 취업지원정책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취업기관 간의 체계적 연계를 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개선과 함께 퇴직연령의 상향조정, 임금피크제, 재고용권장 등 다양한 경제정책의 시행이 접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답자들의 80%이상은 건강보험제도, 의료보호제도, 건강진단서비스, 치매관리사업 등 건강보장정책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50%이상은 효과성도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또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식사 및 반찬배달사업, 장기보호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대해 응답들은 노인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밖에 응답자들은 노인복지예산과 관련, 현재 정부 전체예산 대비 0.42% 수준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는 답변이 91%를 넘었으며 노인복지예산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1%이상-2%미만(21.8%), 5%이상10%미만(16.9%), 10%이상 (14.2%) 순이었다.

이 조사는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변창남)와 한국노년학회(회장 김태현)가 공동으로 김 교수팀에 의뢰,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산하 88개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노인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노인복지단체연합회 이병호 사무총장은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 노인복지정책 입안이나 시행에 참고토록 했다"며 "올해에는 사회복지관련 교수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윤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윤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구로구 경인로20나길 30 이좋은집 515호  |  대표전화 : 02-847-8422    
등록번호 : 서울 다 05179  |  등록일 : 1996. 12. 10  |  발행·편집인 : 김종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조시훈
Copyright © 2024 복지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