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기관 종사자들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으로 공적 노인소득보장정책을 꼽았다.

이화여대 김미혜 교수팀(사회복지)이 최근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2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복지실천가의 사회복지정책' 의견조사결과 국민연금제도, 경로연금제도 등 소득보장책의 경우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70%를 넘었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국민연금의 효과에 대해 26.2%만이 긍정적이었으며, 경로연금은 20%만이 효과가 있다고 답변, 대부분 효과성에 있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종사자들은 또 국민연금제도 있어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연기금 고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46.7%),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 개선(24.9%)을, 경로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낮은 급여수준의 문제(47.1%), 연령이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정액 급여(40%)를 꼽았다.

종사자들은 또한 기준고용률 제도, 고령자고용보조금제도, 고령자 직업훈련정책, 고령자 우선직종선정, 취업알선지원, 노인공동작업장 등 노인취업정책의 효과가 마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다양한 노인 취업지원정책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취업기관 간의 체계적 연계를 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개선과 함께 퇴직연령의 상향조정, 임금피크제, 재고용권장 등 다양한 경제정책의 시행이 접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답자들의 80%이상은 건강보험제도, 의료보호제도, 건강진단서비스, 치매관리사업 등 건강보장정책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50%이상은 효과성도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또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식사 및 반찬배달사업, 장기보호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대해 응답들은 노인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밖에 응답자들은 노인복지예산과 관련, 현재 정부 전체예산 대비 0.42% 수준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는 답변이 91%를 넘었으며 노인복지예산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1%이상-2%미만(21.8%), 5%이상10%미만(16.9%), 10%이상 (14.2%) 순이었다.

이 조사는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변창남)와 한국노년학회(회장 김태현)가 공동으로 김 교수팀에 의뢰,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산하 88개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노인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노인복지단체연합회 이병호 사무총장은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 노인복지정책 입안이나 시행에 참고토록 했다"며 "올해에는 사회복지관련 교수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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