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은 역시 지난 사건을 재현하거나 상기시키는 재주가 있다. 이번에는 반백년 전 한일협정이다. 28일 위안부 협정이 졸속으로 타결됐다.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그 책임이 어떤 책임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넘어갔다. 더 말하지 않아도 안다. 그 책임은 ‘도의적 책임’ 수준이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예산의 성격은 ‘배상’이 아니라 일본 측이 밝힌 대로 ‘기부’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0억엔 상당의 금액을 내놓고 모든 윤리적 부담까지 털어낼 가능성이 있는 데 반해, 한국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도 이전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당사자(위안부 피해자)들을 배제한 협상 결과이다.

티를 내려고 급급할 뿐 생각과 행동을 대충대충하는 박 대통령 특유의 정치가 협상을 그르쳤다. 국가의 장래보다 총선용 치적에 골몰하여 노동개악을 추진하다가 여의치 않자 ‘외풍’에 기대기 위해 졸속외교를 했다. 다음 차례는 대언론 작업과 말치레를 동원한 허위 포장광고일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 TPP나 일본과의 FTA에까지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의 심경도 헤아리지 않는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국민 여론을 짓밟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탄식할 시간이 없다. 굴욕적인 협상을 뒤엎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반동과 무능까지도.

2015년 12월 28일
녹색당

박미리  shmr28@bokjinews.net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