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장애계는 중증장애인인의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를 무시하고 특례조항 180시간 약속을 파기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활동보조권리쟁취와 활동보조사업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는 2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활동보조 권리쟁취와 활동보조사업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복지부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장애계는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한 행위라며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최경훈 기자>

 
지난 2월 15일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 △18세 미만 장애아동에도 성년장애인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 △최중증장애인의 기본생계에 필요한 경우 최대 월 180시간까지 사용시간이 가능한 특례 마련 등을 통해 약속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4월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4월 13일까지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신청을 받고, 신청자에게 몇 시간의 서비스가 필요한지 판정해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절실함에도 복지부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이 참석했다.

이에 비상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가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해 지킬 것을 촉구한다"며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권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활동보조사업이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비용에 대해 복지부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지 중개기관에 전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대책위는 "활동보조인서비스는 국가책임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적정한 서비스 질을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제공인력에게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적절한 소득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 등 좋은 근로조건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비상대책위 소속 회원들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권리보장과 활동보조사업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제출했다.

지난 2월 15일 보건복지부에서 보내온 공문의 내용. <사진/ 최경훈 기자>

 
요구사항에는 △보건복지부 2월 15일 공문 약속 이행-180시간 특례조항 인정,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해 일반 서인기준에 준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 자부담 전면 폐지-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권리이자 자부담은 원천적으로 폐지 △활동보조인 4대보험과 배상책임, 퇴직금 부담 △중개기관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노인돌보미사업이 경우 4월에 등록하는 교육생의 교육지 전액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한편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은 지난 11일부터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유시민 장관 집 앞에서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 활동보조인서비스 약속 이행'을 주장하며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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