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전문가와 NGO,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25일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전문가와 NGO,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따른 빈곤층의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춘 첫 대규모 전문가 집단 심포지엄으로서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측은 "이번 심포지엄은 빈곤계층의 사회권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우리사회 사회권의 현주소를 조망하고, 국제기준이나 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빈곤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인구 8명 중 1명 정도가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비수급 빈곤층, 차상위계층 등의 빈곤층에 속한다. 특히 우리사회는 IMF 경제위기와 경제회복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사회의 양극화에 따른 갈등이 고조되어 왔다. 빈곤의 문제에서 경제적인 결핍은 생존권의 문제로서 매우 중요하지만 빈곤층이 경험하는 빈곤의 실체는 비단 저소득의 문제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주거·건강·교육 등 생활의 전반에 걸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빈곤층의 노동·건강·주거 등 사회권 관련 인권상황이 열악한 실정인 것이다.

노동권·건강권·주거권·교육권 등의 사회권 영역은 물질적·시설적 급부 등 특정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분야이다. 그리고 국가의 사회권 정책은 어느 집단보다도 사회적 약자나 빈곤층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회에서도 사회권 실현의 최소기준과 국가의 최소의무를 집중 고민해 왔던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권 실현에서 가장 시급한 조치가 요망되는 대상이 바로 빈곤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층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사회권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인권위 측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사회 사회권의 핵심 화두로서 빈곤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며 "빈곤과 사회권이라는 주제 하에 현 단계 시급히 접근이 필요한 대상으로 노인·아동·여성·장애인의 4개 부문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사회 빈곤층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주제발표로 시작됐고 이어 노인·아동·장애인·여성의 4개 분과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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