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건강보험 청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5년 7월 1일부터'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해 왔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공단는 4월 24일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4명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가 신고한 요양기관 5개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591천원의 부당금액을 환수결정하고 이중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 확정금액 총60318천원을 기준으로 4명의 신고자에게 총 11148천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당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30%부터 10%까지에 이르는 금액을 최고 3,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그 간 72건을 접수하여 13건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2건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하고 1건은 제보내용과 달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13건은 공단에서 확인 검토중이며, 7건은 자료부실 또는 신원 미제출 등으로 공단에서 자체종결하고, 39건은 현지조사 또는 정산 중에 있다.

복지부와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 활성화 등으로 최근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내용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신고건의 신속한 처리 및 현지조사 강화 등을 통해 내부공익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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