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인상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도 중단

노동개혁 법 중 하나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지 않음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하한액(일 4만3416원) 단일 적용(2016년 1월 1일 이직자 부터)이 불가피해졌다.

노사정이 합의한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안 중 하한액 조정안을 담은 법안이 2014년 10월 이후 두 차례 발의됐으나(정부안, 김무성 의원안)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상한액 인상(4만3000원→5만 원)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이 중단돼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해 올해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하한액 4만3416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김무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 외에도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유지(김용남 의원안)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정부안)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함께 계류 중이나, 지난 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되고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발의된 ‘고용보험법’ 통과가 지연돼 실업급여 단일액 적용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65세 이상 용역근로자, 자활사업 참여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박미리  shmr28@bokj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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